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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AND WAR

By MICHAEL SCHUMAN SEOUL 2003-03-03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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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임 대통령
전쟁과 평화
핵 위기 속에서 취임하는 노무현, 위험한 시기에 직면
마이클 슈만, 서울

한국의 신임 대통령 노무현은 작은 시골 마을 본산리 초가집에서 자랐다. 열세 살 무렵, 논두렁을 따라 학교에 가던 길에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큰 동네 형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얻어맞곤 했다. 어느날 어린 무현은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두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는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하겠어!” 하고 선포했다. 못된 형이 다시 찾아오자 세 소년은 그를 때려 눕히고 발로 걷어찼다. 코가 납작해진 폭군은 그후 다시는 노무현을 괴롭히지 않았다.
일찍이 동맹의 힘을 경험한 그의 어린 시절은 앞으로도 그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직면한 상대는 백만 명의 군대, 그리고 어쩌면 핵무기도 가지고 있다. 더구나 2002년 현재 그의 친구들(즉, 동맹국들)은 각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릴 적 친구들처럼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노무현은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과업을 부여받았다. 그는 이제 막 나라 밖에 발을 내딛은 외교 초보자인데,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한반도를 핵무기의 “재와 연기”로 뒤덮겠다고 위협하는 전지구적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 북한은 바로 지난 주 1953년의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미그-19 전투기 한 대가 남한 영공을 2분간 침범하는 도발을 범했다. 한편, 김정일을 무력화할 방법에 관한 뿌리 깊은 논쟁은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을 갉아먹고 있다. 콜린 파월(Colin Powell) 미 국무장관이 2월 25일에 있을 노무현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여 북한 문제에 관해 논의할 때 한미 동맹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노무현은 아무리 노련한 정치가라도 기운이 빠질 만한, 악몽 같은 외교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싶어하며, 부시 행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간 회담을 원하며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폐기하지 않는 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전지구적인 벼랑 끝 게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노무현은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에 의해 인질이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평화유지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적어도 지금까지는 원조, 투자, 협상을 통해 위태로운 북한 정권을 달래면, 그들이 책임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노무현은 타임지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은 대화만이 [핵 문제의] 해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은 경제적 제재나 폭탄용 핵분열 물질을 제공하는 원자로를 겨냥한 정밀타격 등 김정일을 도발하여 군사적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과거에 한국 국민들은 제재와 압력을 가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앞으로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과거의 믿음이 옳지 않았음을 알기에 “힘들어도 입장을 바꾸어야만 하고”, “믿을” 방법은 대화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유화적 태도는 양보의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의 협상력을 위협하고 김정일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도 단순히 북한을 회유하고 원조하는 방식은 “햇볕정책”의 오류를 영속화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햇볕정책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으로, 통일의 꿈에 더 다가서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에게는 지난 12월 선거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준 지지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한국이 미국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계층이 있다. 대통령 노무현은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적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을 상징하며, 이제는 안보 문제에 있어 한국전쟁 종전 이래로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대접받기를 바란다.
타임지와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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