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a New Iranian Nuclear Deal Still Seems Unlikely
IAN BREMMER (22page)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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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란 핵 협상이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
비엔나에서, 8차 이란 핵 프로그램 회담이 계속되고 있으나 협상이 가까웠다는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5년 이란, 오바마 행정부,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및 중국이 합의했던 소위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으로 복귀하고 싶어 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으며, 바이든은 이 협상으로의 복귀를 공약으로 내걸며 대선에 출마했다. 현재, 이란의 협상국들은 협상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으나 이란은 협상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란 군이 2월 초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내보이기로 한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사실, JCPOA로의 복귀는 어떤 면에서는 원래의 합의에 이르는 것보다는 쉬울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 활동에 있어 느슨한 제한의 협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래 협의된 부분을 제외한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JCPOA의 일부는 몇 년 후 만료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란은 장기적인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협의에 사인을 하면, 이란은 1천억 달러의 동결된 외환 준비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으며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운 시장 가격에 더 많은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JCPOA로의 복귀는 무역과 투자 기회를 열게 할 것이며 이란의 경제는 이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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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 약속, 맹세, 서약
sanction: 제재, 허가, 인가
concession: 양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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