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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 Merkel Didn't Just Save Europe. She Also Made It More Resilient

BY IAN BREMMER (21page) 2021-10-11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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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구하고 더욱 강건하게 만든
앙헬라 메르켈
9월 26일 독일 총선은 명확한 승리자 없이 끝났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앙헬라 메르켈은 16년간 자리를 지켜왔던 정치 무대에서 곧 물러날 것이며 세계는 그녀가 독일과 세계에 남긴 유산에 대해 논쟁할 것이다.
그녀의 전임자이자 멘토이며 통일 과정을 통해 독일을 이끌었던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수상과의 비교는 불공정하지만 또한 불가피하다. 그녀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앙헬라 메르켈이 대단한 역사적 인물이기는 하지만 콜 수상에 필적할만한 성취를 이룬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대의 요구는 전적으로 달랐다. 이를 이해한다면 메르켈의 계속되는 업적을 인정할 수 있다.
1990년, 서독과 동독에서 생겨난 기회는 헬무트 콜 수상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야심차고 복잡한 통치 도전을 맡게 할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반면 지난 16년 메르켈 시대의 독일 국민(혹은 일반적으로 유럽인)들은 부채, 중동 이민자 급증, 그리고 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신중하고 유연한 문제 해결사를 필요로 했다. 그 과정에서 앙헬라 메르켈은 EU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영속적인 존경을 얻을 만한 업적인 것이다.
독일을 위해 강력하고 화합하는 EU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한 메르켈은 EU 국가 간의 격차를 메우고 성과를 나누어 가졌다. 이에 독일 재무 장관은 때때로 반대했으나 메르켈의 이러한 판단은 2010년에서 2012년 국가 부채 위기에 채무가 가장 많았던 국가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메르켈은 2015년에서 2016년 백만 명이 넘는 곤궁에 처한 이민자들을 독일로 받아들이며 독일이 이민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또한 팬데믹에 대응한 대담한 경제 회복 플랜으로서 그녀는 독일 여론을 유럽 공동의 부채 필요성으로 전환시켰다.
메르켈의 이런 결정은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녀를 비판하는 이들은 메르켈의 결정이 EU에 대한 대중의 조소를 불러 일으켰으며 최근 몇 년간 정치에 위협이 된 해로운 파퓰리즘을 부채질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독일은 더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자발적으로 짊어지며 다른 EU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앙헬라 메르켈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EU는 영국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을 지도 모른다.

앙헬라 메르켈의 리더십에 대한 독일인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약 70퍼센트의 독일인이 현재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중국에 대한 독일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메르켈이 집권하기 1년 전 동유럽의 전 바르샤바 협정 국가들이 EU에 가입해 해당 국가로부터 저렴한 노동력이 독일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공은 메르켈이 아니었더라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메르켈의 위기 대응 능력은 독일 경제 엔진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게 만들었고, 그 결과 독일 내 일자리가 급증했으며 특히 여성 일자리가 다수 생성되었다. 현재 실업률은 메르켈 시대 최저점에 근접해 있다. 이와 함께, 2009년에 제정된 균형 예산법은 공공 부채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메르켈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 밖에도 많다. 예산 결산을 통해 독일은 탄소 기반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투입했다. 한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계기로 독일이 원자력 에너지를 탈피한 것에 대해 메르켈의 결정을 옹호하는 시각도 있지만 독일 탄소 배출량은 다른 유럽 국가 기준보다 여전히 높다.
메르켈은 여전히 인기 있으나, 메르켈의 당은 그렇지 않다. 그녀는 80퍼센트를 상회하는 지지율로 퇴임하지만 메르켈의 정당은 역사적 하향세에 놓여 있다. 메르켈이 이끈 중도 우파 연합은 2013년의 41.5 퍼센트에서 2017년 33 퍼센트로 득표율이 하락했다. 9월 26일 총선에서, 기독교 민주연합(CDU)와 기독 사회연합(CSU)는 그들의 중도 좌파 경쟁자인 사회민주당(SPD)보다 근소한 차로 뒤처지며 24%를 조금 넘는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어떤 이가 메르켈의 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