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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Asia and the West Need Stakeholder Capitalism

KLAUS SCHWAB (58page) 2021-08-23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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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아시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서구의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은 지난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이었다. 1979년, 중국인 대부분의 하루 평균 소득은 1달러 이하였다. 오늘날, 중국 테크 산업의 주요 거점인 심천의 일인당 GDP는 거의 3만 달러에 달한다. 심천에는 거대 테크 기업인 화웨이, 텐센트 및 ZTE가 본사를 두고 있으며 “메이커 무브먼트(maker movement)” 테크 스타트 업들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항저우, 상하이 및 베이징의 중관춘(틱톡 개발사 바이트 댄스의 본사 위치) 같은 중국 도시들 또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다.
내가 1979년 4월, 처음으로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여전히 두 세기에 걸친 혼란으로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당시 싱가포르에서 차용한 “개혁과 개방”이라는 새로운 정책 실험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개혁 초기, 중국은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센젠과 푸저우 같은 도시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환영했으며 시장 경제의 다양한 특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보다 높은 성장과 학습을 위한 선순환의 수레바퀴가 되었다.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었다. 중국은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2000년대 초에는WTO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중국은 전자 하드웨어, 장비 및 섬유 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중국은 이러한 성장 모델을 아시아 지역의 신흥 경제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서구의 성장이 둔화되는 한편 아시아는 급성장했다. 중국의 계산에 따르면, 7억 4천만에 이르는 중국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매해 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는 다른 신흥 시장이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도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세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일부 수치에 따르면, 2020년에는 2세기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의 GDP가 구매력 평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이러한 발전의 역사적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우세했던 때는19세기 초반으로, 1차 산업 혁명이 진행 중이었다. 오늘날, 4차 산업 혁명의 여명기에 아시아는 지난 수천 년의 우세했던 지위를 다시 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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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이루어 냈는가? 이러한 도약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은 “국가 자본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민간 부문 생산이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본주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국가가 다른 이해관계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 주도 시스템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자원과 기회의 분배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의료 및 주택 사업으로 경제를 감독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자본주의는 미국과 서구 대부분에서 우세한 “주주 자본주의”와 대조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주주의 이익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기업은 가능한 가장 높은 배당금을 주주에게 돌려줄 목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를 위한 가장 최적의 결과로 작용한다는 이론이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주주 중심주의는 장기간 미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으며 미국을 지구 상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로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이 옹호한 각각의 경제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간 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 두 경제 체제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점 또한 야기했다. 두 경제 체제에서 소득과 부, 기회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긴장과 무엇보다 심각한 환경의 붕괴를 불러왔다. 서구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주 자본주의도, 국가 자본주의도 세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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