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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cotland’s Move Towards Independence May Prove More Difficult Than Brexit

Ian Bremmer (19page) 2021-05-24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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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향한 스코틀랜드의 행보가 브렉시트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돌풍을 일으킨 스코틀랜드 국민당(the Scottish National Party, SNP) 소속 니컬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은 앞으로 진행될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 투표는 이제 ‘독립 여부가 아니라 독립 시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소속 당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에 의석 하나가 부족했지만 독립을 지지하는 녹색당(Greens)과의 동맹을 통해 그녀가 스코틀랜드의 총리에까지 입후보할 것이고,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투표를 또 다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것은 없다. 우선 영국이 코비드-19의 고비 넘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만들고, 스코틀랜드를 재개방하고, 경제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선거 유세를 진행하는 내내 스터전은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팬데믹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 주장했으며, SNP의 승리도 그것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에나 시행될 것이다.

복잡한 점은 또 있다. 영국 법에 따라 독립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의 승인에 의존하는 영국 의회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를 잃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는 법원으로 가야 할 문제다. 정치와 타이밍은 복잡하다. 현재로서는 스코틀랜드가 독립 문제와 관련해 양분된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투표를 통해 10퍼센트 차로 영국의 일부로 남기로 했지만 브렉시트가 지형을 바꿔놓았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독립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한 후보들도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만일 스코틀랜드는 투표할 수 없다고 존슨 총리가 주장한다면 그가 불을 지핀 분노가 독립 지지 여론을 급격히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법 조항이 어떻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입헌 연합은 피통치자인 국민의 동의에 달려 있다. 존슨 총리로서는 청신호를 보내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는 쪽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가 독립국가로서 유럽 연합(the European Union)에 재가입하는 문제도 있다. 적어도 이런 점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원하는 바가 명확하다. 2016년에 그들은 62% 대 38%로 영국이 E.U.에 남는 쪽을 택했다. 그 이후 일어난 일 가운데 6백만 명도 채 안 되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E.U. 회원국으로 남고자 하는 스코틀랜드 국민 대부분의 열망을 가라앉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스코틀랜드는 현재 생산량의 60%를 영국의 나머지 지역들로 보내고 있다. 450만 명에 달하는 E.U.의 소비자들과 다시금 직접 접촉한다면 이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면 E.U. 가입 신청에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가장 명확한 점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일부로서 수십 년 동안 E.U.의 회원이었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가 E.U.의 법과 규정을 따르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 경제적 개혁을 거쳐야 하는 다른 후보 국가들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장애물도 있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현재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카탈로니아의 분리주의와 싸우고 있는 스페인은 스코틀랜드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갖고 있다. 아마도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E.U. 가입 승인 절차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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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a corner 고비를 넘기다
keen to 간절히 바라다
slim majority 근소한 차이
roadblock 장애물
accession 가입, 가맹
surmountable 극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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