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지 타임 time 정기구독 구독신청 02-3675-5543

The Facebook Oversight Board’s Decision Didn’t Change Much for Trump. But It Could Have Implications Far Beyond Him

David French (17page 2021-05-24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일부 컬럼을 제외한 완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감독 위원회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를 넘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시사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의 조정 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반(反) 독립 기관인 새로운 감독 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감독 위원회는 2021년 1월 6일, 장문의 결정문을 통해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한 것은 ‘정당’했지만 ‘무기한’ 정지는 잘못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위원회는 ‘적절한 조처의 규정과 적용’을 위해 페이스북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페이스북의 규정과 관례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험한 인물과 조직’에 대한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흔치 않은 불이익을 가했다. 페이스북이 ‘일반적으로 가하는 불이익’에는 콘텐츠 삭제나 규정된 기간 동안 계정 정지, 또는 계정 영구 삭제 등이 있다. 만일 해당 불이익을 받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결정은 전혀 특별할 게 없을 터였다.

하지만 위원회의 심리(審理)는 그로 인한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정치인들과 다른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위원회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페이스북에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사실상 이제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 속에서 공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어디까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은 그들의 명성이 곧 그들의 의견을 보호해야 할 이유인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들의 의견은 전부 다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논쟁은 보도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일반적인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경우도 여전히 눈에 띈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의 팔로워 수가 적은 개인 사용자들은 얻지 못하는 대중들의 관심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에 쏠리는 데에서 논쟁이 야기된다. 그래서 대형 IT 기업들을 비난하는 많은 우익들은 일반적으로 조정을 원치 않으며,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공인들의 계정 삭제나 조정에 비판적이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콘텐츠가 ‘보도 가치가 있고 대중들의 관심을 살 경우’ 페이스북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유지하도록 하는 ‘보도 가치에 따른 허용’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올라온 콘텐츠에는 해당 허용 조항을 적용시킨 적이 없으며, ‘정치 지도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더 관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정한 적도 없다’고 감독 위원회에 밝혔다. 페이스북은 일부 ‘공인’ 계정에 ‘강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해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페이스북의 처리 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불행히도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는 페이스북이 정치적 또는 상업적 고려 사항에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더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나도 동의한다. 대통령의 말이 뉴스거리가 될지라도 대통령이 게시하는 글(혹은 유명인이 게시하는 글)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자사의 조정 규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화자(話者)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최악의 말들을 게시하게 내버려 두는 이중적인 온라인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소셜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