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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Germany’s Political Future Looks Increasingly Shaky as Angela Merkel Prepares to Leave

Ian Bremmer (21page) 2021-03-29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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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을 준비하는 사이 독일 정치의 미래가 점점 더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

9월 26일, 올해 독일의 정치 변화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16년간의 놀라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될 새로운 총리의 선출과 함께 막을 내릴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 연합당(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은 선거가 있는 올해를 힘겹게 시작했다.

3월 초에는 2021년에 있을 6번의 지역 선거 중 첫 2번의 선거가 시행되었다. CDU의 후보자들은 부유한 서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에서는 투표율의 1/4 미만, 이웃한 라인란트팔츠(Rhineland-Palatinate) 주에서는 1/3 미만을 득표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각 주에서 CDU가 얻은 결과 가운데 최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의 차기 지도자 선출 경선을 뒤집어 놓을 지도 모른다. 올 봄 말, 1,001명의 당 대의원들은 메르켈이 후임으로 선택한 아르민 라셰트(Armin Laschet)나 좀 더 규모가 작은 바이에른 주의 자매당인 기독교 사회 연합(the Christian Social Union)의 당대표이자 연합의 강력한 총리 단일 후보인 마르쿠스 죄더(Markus Söder) 둘 중 한 명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다. 대의원들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경우 그들은 중도 좌파인 SPD와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녹색당(Green Party), 그리고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자유 민주당(Free Democratic Party, FDP)으로 구성된 새로운 연정과 안개 속에 갇힌 CDU-CSU 연합을 놓고 9월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CDU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라셰트는 호감이 가기는 하지만 카리스마가 있거나 강력한 후보는 아니며, 지지율도 낮다. 게다가 당은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메르켈 총리 정부는 이제 강력한 봉쇄 조치로 대중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백신과 경제적 원조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과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 스캔들까지 덮쳤다. 지난 해 CDU 한 명과 CSU 한 명 등 국회의원 두 명이 개인 보호 장구를 포함한 사업 거래에서 수십 만 유로를 챙겼다는 폭로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메르켈 총리 퇴임 이후 독일의 총리 자리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르켈 총리의 가공할 만한 리더십을 인정하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소식이다.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기량과 통솔력은 유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5년에서 16년의 난민 위기 당시 ‘우리는 할 수 있다’던 총리의 대응은 여러 방면에서 혹평을 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공동채권에 대한 독일의 전통적인 반감을 무시했고, 유럽 전체의 경기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7,500억 유로의 E.U. 기금을 지원받았다. 총리는 오랜 시간 추구해왔던 중국과의 E.U. 투자 거래를 위해 앞장섰고, E.U.의 기후 정책을 더욱 야심차게 밀어붙였다. 또한 E.U.의 예산 규정에 있던 법치 조항에 반대하던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메르켈 총리의 퇴장은 유럽에 어떤 의미일까? 분명한 사실은 독일은 E.U. 프로젝트에 온전히 집중할 것이다. 만일 CDU-CSU 연합이 다음 정부를 구성할 수 없게 되면 중도 좌파가 이끄는 연합은 계속해서 유럽 통합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 연합에 FDP가 포함된다면 독일 정부는 다음에 닥칠 E.U.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대가든 치르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향으로 되돌아간다면 유럽의 팬데믹 극복은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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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for grabs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formidable 가공할, 어마어마한
steady hand 단호한 명령, 통솔력
sweep aside ~을 완전히 무시하다
lead the way 앞장서다, 솔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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