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Elect Biden’s Ambitious Economic Proposals Face a Divided Congress

Abby Vesoulis (41page)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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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의회와 마주한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의 야심찬 경제 계획안

조 바이든에게 있어 이는 두 번째 버전의 경제 위기다. 지난 번 대 불황 와중에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새로 취임한 부통령이었던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흥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이는 민주당에게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0년 뒤로 시간을 빨리 돌린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된 바이든은 또 다시 침체기에 있는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전문가들과 보좌관들의 말처럼 훨씬 더 야심찬 비전을 갖고 있다. 초당파적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선거 유세 공약만으로도 국가 부채가 약 5조 6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대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의회가 바로 그 문제다. 민주당이 1월 결선 투표에서 조지아 주 상원에서 2석을 얻더라도 상원은 여전히 50 대 50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그들이 패배한다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의 수석 경제 분석가인 마크 잔디(Mark Zandi)의 말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바이든이 내년 초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성공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 하지만 잔디는 아직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경기 회복 예산의 희망이 남아있으며 액수에 상관없이 바이든의 비전에 따라 전략이 주요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생각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재정에서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여러 예산안에 서명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과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을 가장 큰 수혜자로 만드는 식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진보 단체인 조세 공평성을 위한 미국인들의 모임(Americans for Tax Fairness)과 정책 연구소(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두 곳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미국의 억만장자 644명의 자산이 30조 달러에서 40조 달러까지 32% 가량 급증했다. 반면 바이든은 좀 더 폭이 좁은 공공 투자에 초점을 맞춘 경제 의제를 약속해왔다. 예를 들어 이 대통령 당선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지원 업무에 배치될 약 10만 명을 양성하는 ‘공중 보건 직업 부대(Public Health Jobs Corps)’ 창설을 제안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바이든의 접근법의 상징이다. 그는 7,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정의 어린이 돌봄과 노년층 돌봄 프로그램과 수백 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국의 도로와 교각, 철도, 통신 설비 등을 정비하는 20조 달러 규모의 기반 시설 관련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7월 말에 만료된 실업자 지원 확대에 600달러를 연장 지원하도록 의회를 압박할 것과 경제 붕괴로 인해 미국인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줄인 주 정부와 지역 정부에 막대한 연방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 국민 의료 보조제도)의 공동 지출을 확대했고, 캘리포니아 주는 소방관의 임금을 7.5%까지 삭감했으며, 조지아 주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육과 관련된 학교 예산을 10억 달러 가까이 줄였다. 좌파 성향인 경제 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선임 경제 분석가이자 전임 노동부 경제 분석관이었던 하이디 시어홀츠(Heidi Shierholz)의 말에 따르면 데이터 연구 결과 2008년 주 정부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데 실패한 의회는 경제 회복을 4년이나 지연시켰다.

바이든의 정권 이양 이사회의 보좌관으로 활약 중이며 진보적인 싱크 탱크 루즈벨트 연구소(the Roosevelt Institute)의 책임자로서 능력을 발휘 중인 펠리시아 웡(Felicia Wong)은 바이든의 비전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 정책에 비유하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는 새로운 종류의 산업과 새로운 종류의 경제 분야,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공공 투자를 약속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