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지 타임 time 정기구독 구독신청 02-3675-5543

It's 2023. Here's How We Fixed the Global Economy

MARIANA MAZZUCATO(56page) 2020-11-02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일부 컬럼을 제외한 완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국제 경제를 어떻게 바로잡았는가?

올해는 2023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끝이 났고, 국제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경제와 사회는 우리 시대 최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2020년 여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 사회 전망이 점점 더 심각해지던 때부터 시작해보자. 팬데믹은 전 세계의 위태롭고 취약한 부분들, 곧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요 노동자들과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분야, 그리고 더 높은 주가(株價)를 위해 투자를 뒷전으로 미룬 대기업들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경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가계와 기업체 모두 신속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상황에서 정부들이 어떻게 긴급 구제를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실패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다.

서구권 국가들이 바른 경제를 향해 금융을 이끌어 가던 1945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의 메아리 속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고심하고, 녹색 대출(green lending,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녹색 기술에 관련된 기업에 해주는 대출)을 장려하며, 사회 분야와 환경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애쓰는 금융 기관들을 확대하고, 명확한 공공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금융 부문의 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유럽 연합(the European Union)은 8월에 역사적인 1조 8천억 유로 규모의 회복 프로그램에 동의한 이후 이 방향을 향해 가는 탄탄한 조치를 취한 첫 타자였다. E.U.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를 다루고, 정보 격차를 줄이며,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강력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2020년 후반, 이 야심찬 회복 계획은 유로 화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었고, 유럽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끄는 동시에 국민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유럽 지도부는 대륙 전역에 탄소 중립 도시 100곳을 만들기 위해 도전 지향적인 정책을 활용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들의 부활을 이끌었고, 개량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설계했으며, 시민들과 시민 생활을 중심으로 도심 속 일상을 재고(再考)하는 아티스트들과 디자이너들과 함께 공용 광장에서 예술의 부흥을 일으켰다. 각국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사회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부터 e-카드에 이르는 디지털 혁명을 활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 측면의 투자와 수요 측면의 견인과 함께 공공 조달이 정부 모든 부서에 하달되는 혁신적인 사고의 수단이 될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Joe Biden)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물리치고,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2020년 11월 3일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후 더욱 현명한 정부 형태를 제시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며 미국과 유럽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유럽 정부들은 위험도가 높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연구와 발전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사용했던 투자 전략, 곧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DARPA)이 이끈 것과 같은 것들을 기꺼이 배우려 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도시들을 만들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유럽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집단 지성을 우선시하고 대중적 가치를 보건 혁신의 중심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눈을 떴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제약 회사들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독점 수익을 내는 것을 막고자 세계 보건 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운영하는 의무적 특허 풀(pool)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지적 재산권과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과 가격 관리 방식에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