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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Police Can Learn From the Military About the Effectiveness of Soft Power

James Stavridis (28page)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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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파워의 효과에 관해 경찰이 군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살해 이후 시작된 국가적 논의 속에서 한가지 요소가 특히 양극화되며 부각되고 있다. 바로 “경찰 재정 지원 중단”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전체 경찰 부서 폐쇄부터 일정 수준의 경찰 예산을 사회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 경찰에 관한 상당히 이질적인 관점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논의이다. 미 국방부는 국제적 경험을 통해 이 논의에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경력의 고위 군 장교로서 나는 군대가 “소프트 파워”라 칭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는 국제 활동 시 전투 작전(소위 “하드 파워”)보다 국방부 자원을 응용하는 것이다. 나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남미에서 미국 남부의 모든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미국 남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이를 주목했다. 내가 지휘를 담당한 그 순간부터 방대한 군사 자원을 소프트 파워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군사 행동 준비 비용 절감(군사 훈련, 군 장비, 사격 훈련 등), 인도주의적 운영 증대(학교와 병원 설립, 주택 인프라 구축), 의료 외교(병원선 제공 및 항공 병원 배치), 약물 교육 및 법률 교육 등을 의미했다.
이 모든 것에는 많은 혜택이 따라왔다. 현지 정부는 미 군사 작전의 강화된 소프트 파워를 칭찬했으며, 현지에서 “군사적 접근”을 종종 지적하던 극좌파(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대통령 및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 정치인과 경쟁하기 쉬워졌다. 물론 우리는 하드 파워 역량을 계속 유지하여 콜롬비아의 테러리스트와 마약 단속 작전 시에는 적용했다. 그러나 마약 단속에서는 예를 들어, 소위 마약과의 전쟁에서는 하드 파워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 달았다. 교육과 고용 기회 및 사회 지원 네트워크 제공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경찰 재정 지원 중단 관련, 군사 경험의 첫 번째 교훈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전투 가능성이 낮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었다. 경찰 자원의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의 변화를 생각할 때는 매우 지역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견고한 갱단 또는 폭력적 성매매 고리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필요한 곳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하드 파워 접근이 실패하고 지역 사회에 장기적인 피해를 준 것이 명백한 예시는 현재 아주 많다.
두 번째이자 아주 좋은 소식은, 소프트 파워가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하드 파워 교육과 준비는 숙달된 상담사, 사회 프로그램, 약물 교육, 방과 후 고용 기회 등과 같은 소프트 파워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우리는 이를 군대에서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소프트 파워 작전 참여 기회를 얻었을 때 대다수의 군사 인력은 이를 매우 보람 있다고 여겼다. 중남미 임무를 마친 후 나는 나토(NATO)의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15만 명의 병력과 함께 나토 임무를 수행했다. 그곳에서 나는 병원, 여아 교육, 농업 개선, 도로 건설 및 마약 단속 등의 소프트 파워 수단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느꼈고, 아마도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한 가장 영속적인 일일 것으로 생각했다.
경찰 조직의 경우, 나는 대다수의 경찰관이 자신의 지방 자치 단체의 소프트 파워 운영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는 가정 폭력 전담 사회 복지사와의 협업, 행동 클리닉에서 스포츠와 건강 관리 지원, 학교 교육 행사 관련 교사와의 협업, 멘토링 프로그램 자원, 노숙자 보호소와 급식소에서 유급 근무 등의 모든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일 수 있다. 일부 도시는 이를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만, 종종 하드 파워 측과 소프트 파워 측 사이에 명확한 대립이 있다. 그에 관한 해결책 도출에 경찰이 참여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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