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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Years Later, Obamacare’s Complicated Legacy Still Shapes the Nation

Abigail Abrams (14page) 2020-03-30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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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에도 오바마케어(Obamacare)의 복잡한 유산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을 것이다

모린 스튜어트(Maurine Stuart)는 부담 적정 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ACA)이 자신의 가족을 구했다고 장담했다. 2014년에 스튜어트는 심장과 간, 림프구에 문제를 일으키는 희귀병인 헬프 증후군(HELLP syndrome)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그녀는 제대로 된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도 없었는데 이는 그녀가 고용주 지원 건강 보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같은 해 그녀의 고향인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가 2010년에 제정된 부담 적정 보험법의 저소득층 의료 보장 범위 확대에 동의했고 그녀도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쁜 소식들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ACA 보장 제도는 스튜어트의 가족이 계속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스튜어트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와 그녀의 자매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녀의 딸 페이튼(Peyton)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에도 ACA는 부담 가능한 진료 방안을 항상 제시해 주었다. 스튜어트와 그녀의 자매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 범위 확대로 보장을 받았고, 페이튼은 ACA 하에서 강화된 아동 의료 보험 프로그램(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스튜어트의 말에 따르면 ACA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언제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았다. 스튜어트는 자신과 형제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자랄 때까지만 해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병원에 가는 기준은 ‘피가 나는가? 손발이 잘렸는가?’였죠.” 스튜어트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와 남동생은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고, ACA가 통과된 뒤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탓이었다. 때문에 두 사람은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음에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러 가지 않았다. 그리고 2016년, 두 사람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립선암, 당시 19세이던 남동생은 중증 폐색전증이었다.

이와 관련해 스튜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랑 제 남동생은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제 언니와 제 딸, 그리고 저는 모두 살아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세 사람의 ‘공통분모’는 건강 보험이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부담 적정 보험법을 법률로 승인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한 때는 경멸적인 별명으로 불리던 ‘오바마케어’는 이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남긴 유산은 최소한 스튜어트 가족의 병력만큼이나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ACA 덕분에 미국 내 2천 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보장을 받았으며,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이 여러 방면에 걸쳐 미국인들의 건강을 개선했다. 또한 이 법은 인종과 성별, 민족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3년부터 2018년 사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흑인 성인의 비율은 10%나 줄었고, 히스페닉계 성인은 1/3 이상 감소했다. 여성과 젊은 층을 포함한 다른 집단도 보장을 받는 수가 확연히 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큰 결함도 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높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관련된 경과는 개선되지 않았고, 시중의 의료 보험료는 여전히 비싸며, 국가의 의료 서비스 지출 금액은 예상보다 줄어든 반면 절감 비용 규모에 대한 ACA의 기록은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ACA는 현재 미국 내에서 일종의 사회정치적 로르샤흐 검사(Rorschach test)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주류 민주당원들에게 이 법은 불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2018년에 그들은 ACA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플랫폼을 널리 알려 하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이 법이 그다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많은 공화당원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