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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Germany’s Election Will Affect the E.U.

Ian Bremmer (19page) 2020-03-02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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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거가 EU에 미칠 영향

2월 10일, 앙겔라 메르켈이 속한 독일기독교민주동맹(CDU), 기민당의 수장이자 차기 임기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던 안네그렛트 크람프 카렌바우어(AKK)는 1년 전 근소한 차로 힘겹게 승리를 얻었던 당의 대표직을 돌연 사임했다. AKK는 메르켈 총리가 확실한 후임으로 낙점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총리 불출마 선언으로 메르켈 시대의 종말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독일 보다는 유럽에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AKK는 기민당에서의 짧은 임기 동안, 다수의 실책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독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AKK 가 사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독일 튀링겐 주의 로컬 선거에서 기민당이 AKK 대표의 뜻을 어기고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지하는 후보를 주 의회 후보로 지지해 총리로 선출되게 한 것이다. 이것은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독일 정당들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메르켈 총리를 개입하도록 만들었으며, 책임론에 의한 AKK의 사임으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은 기민당의 회복은 불가능했다.

메르켈과 같은 정치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AKK를 비난할 수도 있으나, AKK는 메르켈이 2015년 성명서를 통해 50만 명 이상을 수용하기로 한 난민 관련 정책 등으로 이미 분열된 기민당을 통합해야 하는 난제를 그대로 떠맡게 되었던 것이다.

AKK의 사임으로 인한 총리직 후보로는; 보건 장관인 옌스 슈판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 주 총리인 아르민 라셰트, 전 기민당 원내 대표였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기민당의 리더가 AKK이던 혹은 다른 인물이 되던 독일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70% 이상의 독일인들이 EU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70% 이상의 국민들이 EU의 영향으로 독일의 경제가 강화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또한 가장 부패 지수가 낮은 국가로서-독일은, 사회 안전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독일이 다른 고도화된 산업 국가를 휩쓸고 있는 최근의 반체제 추진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현상과 격투를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유권자들은 정치적 극단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AfD의 부상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신 독일의 유권자들은, 독일의 전통적인 기성 정당과 차별되면서도 친 EU 성향을 견지하고 있는 녹색당과 같은 정당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시점에서, 차라리 독일과 같은 문제점을 가졌으면 하고 희망하는 나라들이 더욱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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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umptive 추정상의
heir 계승자(후계자)
successor 후임자, 계승자
tenure 재임 기간, 재임
refugee 난민, 망명자
runner-up 차점자(次點者), 차위
antiestablishment 반체제(反體制)의
opt for ~을 선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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