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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overty Is a Moral Tragedy. This Policy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Kids Affected

Jeff Madrick (17page) 2020-02-03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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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은 도덕적 비극이다. 이 정책은 빈곤 아동들의 숫자를 눈에 띄게 감소시킬 것이다.

공식적으로 미국 어린이 5명 중 한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숫자다. 하지만 식량 부족이나 집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족, 혹은 비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핍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3명 중 1명에 달한다. 이러한 실태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랜 시간동안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든 그들이 겪는 상황은 그들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빈곤 정책에 거부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동 빈곤을 그냥 무시해버리기에는 그로 인한 해악과 대가가 너무 크다. 나를 비롯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믿는 교수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곧 정부가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조건 없이 매월 현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 가정은 해당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4인 가족 기준 공식 빈곤선(poverty line,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 수준)은 약 26,200 달러지만 2013년 갤럽(Gallup)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4인 가족이 그럭저럭 생활하는 데에만 평균 58,000 달러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내가 생각하는 유용하면서도 이상적인 빈곤 평가 기준은 어린이들에게 장‧단기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가난이 어린이들의 인지 능력과 정서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있음에도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여전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훨씬 좋지 못하다. 또한 학업을 도중에 중단하는 비율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도 낮아지며, 생활 형편이 나은 또래들에 비해 수감되는 경우도 훨씬 많다. 이것만으로도 아동 빈곤이 도덕적 비극임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로 인한 광범위한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한다. 곧 믿을 수 있는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GDP가 1조 달러나 낮은 이유는 아동 빈곤 때문이다.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의 고전 <또 다른 미국(The Other America)>이 1962년에 약 25%에 달하는 미국의 전반적인 빈곤 비율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자 미국 당국은 그 비율을 급격히 감소시킬 사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근로 장려 세제(the Earned Income Tax Credit)와 자녀 세액 공제(the Child Tax Credit)를 비롯한 소중한 정책들이 그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3명 중 한 명의 어린이는 부모가 이들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빈곤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많지만 연구 결과로 볼 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예를 들어 런던 경제 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연구원들은 2013년에 수십 건의 연구를 검토한 끝에 ‘빈곤 아동들은 그저 가난이 가정과 부모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히 더 가난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과 사회성, 건강 등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매월 300 달러에서 400 달러를 지원받는 2자녀 가정은 그 즉시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음식과 코트, 안경을 살 수도 있고, 난방을 할 수도 있으며, 교통비로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고, 소아과 진료비용을 낼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모에게 교육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심리적 자양분이 넘치는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은 가족들이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지원받기만 해도 인지적 ‧ 교육적 성과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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