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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rump Gave China a Win on Trade in Southeast Asia

Ian Bremmer (19page) 2019-11-18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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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동남아시아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에 승리를 안겨주었나

또 다른 대형 무역 협상이 완료되려는 시점에 있으며, ‘좋든 싫든’ 이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신용을 얻고 있는 사람은 없다.

11월 4일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국가들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 중국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라는 새로운 자유 무역 협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2013년에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지지하기 시작한 이후 RECP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TPP는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과의 협상을 대체할 경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야심을 억누르기 위한 일환으로 구상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미국이 무역 협정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다. 나머지 남아 있는 조인국들은 협정에 서명을 했지만 미국이 잔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TPP는 그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었다.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질러 기반 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중국 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the Belt and Road Initiative)가 중국의 야심찬 국제적 계획의 하드웨어라면 RECP는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TPP와 비교해 RCEP는 환경과 기술, 노동 기준을 건너뛰는 데 필요한 조인국들의 요구 사항이 훨씬 적으며, 구성국들의 규제 사항 역시 적다. 또한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 접근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처럼 생략된 내용들은 단기적으로는 RCEP가 구성 국가들의 경제 성장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겠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만큼이나 구성 국가들 간의 대부분의 관세를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참여 국가들 간에 지역적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았다.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 당국과 더욱 강하게 손을 잡는 것을 주저했다. 마지막 순간 인도는 협정 가입으로 자국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감당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협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장기적 골자를 제시했지만 인도 당국은 협정 가입을 철회하기 전에 더 많은 양해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했다. 호주와 같은 가입 국가들은 여전히 인도가 언제든 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당 무역 협정으로 수십 억 명 이상의 소비자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보호 무역 정책에 대한 미국의 변덕, 그리고 세계 경제가 둔화를 향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의 자료들은 모두 남은 가입 국가들이 협정 가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주요한 지정학적 승리이자 2019년, 중국이 국제화로 이익을 취하는 대신 국제화를 지지한 국가라고 했던 중국 당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일본과 대한민국과 역사적인 이유로 갖고 있던 적대감과 불신을 극복하고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담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는 국제 무역에 걱정되는 부분이자 이미 이음새가 벌어지고 있는 국제 경제를 균열시킬 위협이 되고 있다.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은 이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각기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두 개의 다자간 무역 협정을 두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참여국 가운데 가장 크게 실패한 국가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