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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Japan-South Korea Trade War Is Worrying for the World

Ian Bremmer (19page) 2019-10-14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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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전쟁을 전 세계가 우려하는 이유

중미 무역 전쟁이 국제 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전 세계가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다.

2018년 말, 한국 대법원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을 당시 강제 동원된 한국 국민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양측이 1965년 맺은 협약을 통해 모든 요구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국가의 독립적인 기관인 사법부에 판결을 번복할 것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에 당황한 일본은 문 대통령 정부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라는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7월, 최첨단 수출품 여러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했고, 8월에는 한국을 신뢰할 만한 무역 상대국 지위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한국 역시 무역 보복을 강행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 대국 두 나라가 갑작스레 무역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한일 간에는 오랜 적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75년 동안 양측은 일본이 과거의 범죄에 대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속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더욱 지탄받는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만든 것은 무역이 이 싸움에 얽히는 속도와 이것이 대중들의 불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이다. 불매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일본산 맥주와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여름 후반부에 들어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후원하는 기술 무역 품목 10개 가운데 7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문 대통령 정부의 일본 대응 방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상대방에게 화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화해를 위해 먼저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0월 1일에 한국 당국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액체 불화수소를 한국으로 수송하겠다는 일본 기업의 승인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기술 공급 망에 우려를 낳았다며 일본 당국을 비난했다. 8월에는 한국 당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미국까지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무역 전쟁은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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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ve lost 혐오, 적의, 증오
atone 속죄하다
be roped in 얽히다
precipitously 험하게, 가파르게, 급격하게
sit on 억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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