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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ops Are Not the Answer to the Crisis at the Border

James Stavridis (20page) 2019-09-02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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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 군대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남부 국경에서 인도주의의 위기가 커져가는 가운데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 군대를 더 많이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몇 년 간 이 나라의 남부 모든 군부대를 감독하는 미 남부 사령부를 지휘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군대로 해결하려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7월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미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5,000명가량의 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소집했다. 해외에 투입된 인원과 비교하자면 시리아에는 1,000명 이하, 무엇보다 전투 능력이 필요한 아프가니스탄에는 불과 14,000명의 병력만 배치되었다. 군대는 국경 수비대를 도와 군수 지원과 정보 수집, 물리적 장벽 건설 등에 참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법은 실질적인 법 집행과 관련된 상황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 지휘 하에 있던 부대가 마약 단속 순찰 업무를 시행할 때에도 법 집행 기능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 곧 미국 해안 경비대나 마약 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소속의 요원들이 담당해야 했다.

군대가 해결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계 부처 간 협력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다. 우리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여기에는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뿐만 아니라 국무부(the State Department)의 참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민자들이 자국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재무부(Treasury)와 상무부(Commerce), 미국 무역 대표부(the U.S. Trade Representative)도 나서야 하며,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인도적으로 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의 협력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관련된 상당수의 폭력 행위를 주도하는 마약 범죄자들과 조직 폭력배 소탕을 위해 DEA도 손을 보태야 한다. 이 위기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정부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나은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장려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미국의 망명 시스템이 이민자들의 망명 자격을 심사하는 동안 이들이 다른 국가들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한 제3국가(safe third country)’ 협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멕시코는 이 같은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비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엄청난 양의 이민자 관련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면 이민자들이 자국 국경 내에 3년 이상 머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으로부터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과테말라에서 새롭게 선출된 정부는 재협상 요구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으나 결국 지난 7월 이런 거래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였다. 이 모든 국가들은 또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을 배치하고, 국경 수비군을 주둔시켜 인신 매매범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위기를 마주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민자 인구를 지원하는 데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것 역시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각 나라에 새로운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불안한 정치에 대한 두려움까지 수반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현재 콜롬비아와 브라질과 같은 이웃나라에 4백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들 국가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데 있어 이들 국가가 좋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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