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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s Uprising Rattles the Mainland

Charlie Campbell (7page) 2019-07-01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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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까지 뒤흔들고 있는 홍콩 시위

어마어마한 인원의 시위대가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다. 홍콩에서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6월 16일, 홍콩의 정치 지도자인 캐리 람(Carrie Lam) 행정 장관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입법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더욱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시위행진을 기획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2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법안의 완전한 폐기와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도시에 결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곳의 인구가 7백만 명임을 고려해볼 때 홍콩 지도자들에 대한 이보다 더 강력한 고발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람 장관은 버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가장 진실한 사과’를 했지만 시위대는 이 사과를 곧바로 거부했다. 시위대는 1997년 영국이 이른바 ‘일국 양제’를 모델로 한 중국에 식민지를 양도한 순간부터 50년간 지켜 가기로 한 자치 기준인 기본법을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자행함으로서 홍콩의 사법적 독립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그녀를 비난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국 본토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99%에 달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람 행정 장관은 홍콩 내에서 중국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시위대에 저자세로 사과한 그녀의 태도는 본토에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홍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체계를 비난하며 굳건히 서 있는 수백만 중국 국민들의 시각은 시진핑 주석과 그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대 부흥(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을 주눅 들게 할 것이다. 크럼프턴 그룹(Crumpton Group)의 분석가이자 중국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혁명 이데올로기를 다룬 신작의 저자인 주드 블랑쉐( Jude Blanchette)는 시진핑 주석이 도를 넘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중국의 미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중 혁명은 시진핑 주석이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적 반발을 사면서 시작되고 있다. 그가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은 관료주의를 향해 가고 있으며, 유럽의 정치적 반발을 사고 있다. 신장 지구 위구르 족 무슬림들에 대한 국가적 탄압은 인권 단체들과 다국적 기구에 의해 국제적 비상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그가 공언한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갈 길을 잃은 상태다. 6월 말, 무역 전쟁 휴전 협상을 위해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만날 때에도 여전히 홍콩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은 6월 17일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시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시진핑 주석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시위대는 중국이 이미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베이징 엘리트들의 음란한 사생활을 담은 책을 발간한 다섯 명의 서적상들을 2015년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환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리고 ‘일국 양제’는 만기일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시위대의 승리는 무용지물이 될 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홍콩 대학교(the University of Hong Kong) 법대의 사이먼 영(Siman Young)은 2047년에 범죄인 송환이라는 주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때가 돼서 이 문제가 다뤄질 때 지금 있는 안전장치들이 존재하지 않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가 당장 치려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다.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홍콩의 사법 관할권은 오랜 시간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져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홍콩의 항구는 밀수업자들에게 안전한 곳이었고, 홍콩의 마천루는 북한의 유령 회사에 준 사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