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지 타임 time 정기구독 구독신청 02-3675-5543

The Risks of Trump’s Dollar-Driven Diplomacy

John Walcott (5page) 2019-06-24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일부 컬럼을 제외한 완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획득 촉진 외교의 위험성

세관과 국경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5월에 무려 144,000명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미국 남부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13년 만에 최고 수치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위협으로 대응하며 밀입국 행렬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5월 30일, 그는 멕시코가 허가 받지 않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아보카도부터 자동차에 이르는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매달 5%씩, 최대 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민은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해당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더 큰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도전을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경제 분야를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부터 중국의 저작권 절도, 중앙아시아의 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자동차와 농업, 국방 분야를 대상으로 달러 획득 촉진 외교를 적용하고 있다.

그와 비교해 과거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국제 문제를 다루었는지를 살펴보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외교 수단들을 활용해왔다. 일테면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과 장시간 자세한 대화를 나누거나, 해외 정상들로부터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거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생각이 같은 국가들과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며, 미국이 단순히 최종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가져온 결과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양당의 외교 전문가들이 말하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변덕스럽고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한다. 보수 성향인 미국 기업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잭 쿠퍼(Zack Cooper)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도적이지 못하며, 앞날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두려움에서 빚어진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접근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월 7일에 그는 멕시코 관세 위협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6월 8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6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가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난민의 유입을 제한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거래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 무역 혜택을 제공하고 위협을 가한 결과 승리를 얻었다고 선언해 왔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과 2018년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언젠가 경제적 ‧ 재정적으로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2015년에 조인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그 대신 광범위한 신(新)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적대적 국가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남한, NATO 회원국을 포함한 연맹들과 미국의 관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집단 방위 방식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일 것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부대 주둔 비용 청구를 비롯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연맹이 자신의 NAFTA 개정안에 동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캐나다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일부 NATO 회원국들은 연맹의 공동 방위에 참여 비율을 높이는 데 동의해왔으며, 남한과 일본 역시 군사력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기로........

아이디 ID저장
비밀번호
회원가입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time/includes/homepage_video.xml

Multimedia

Player for home page r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