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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Trade War: Whose Rules Will Reign?

John Walcott(7page) 2019-05-27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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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한 무역 전쟁 : 누구의 원칙이 지배할 것인가?

아이오와 주 코닝(Corning)에 살고 있는 대두(大豆) 농장주 레이 개서(Ray Gaesser)는 점차 고조되고 있는 중미 무역 전쟁의 최전방에 있다.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양국이 협약을 맺어 그의 작물을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66세인 개서는 연이은 보복 관세로 인해 그가 키우는 대두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다른 농장주들 역시 올해 수익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타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장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 두렵게 만든 질문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가’였다.

그 대답은 ‘그렇다’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더욱 많이 수입하게 만들고, 해외 기업에 문을 열고,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는 것을 장려하는 법안을 개정하게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더 큰 도전을 받고 있다. 5월 중순까지 수십 억 달러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미국과 중국 양측은 단순히 전 세계의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주도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무역만이 아니라 온라인 세상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누가 원칙을 정할 것인가가 달린 문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 밟은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년 가까이 중미 무역의 결정권자가 되어 온 세계 무역 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탈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고립주의 접근법을 통해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2017년 출간된 자신의 저서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Destined for War :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Trap?)>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70년 동안 워싱턴이 주도해 온 원칙 기반의 체제가 세계 질서를 정의하며 강대국 사이의 전쟁이 없는 시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시작했으며, 평화를 당연시하던 세대들이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구의 지도자들은 연이어 중국 지도자들의 ‘건설적 포용’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세계의 자유 무역 경제 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서구의 무역 원칙에 가끔씩 따르긴 했지만 경제적 영향력을 얻고 난 이후부터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라는 요구에 점점 더 크게 저항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해외에 자국 제품을 싼 값에 팔아넘기고 있으며, 해외 기업의 지적 재산과 기업 비밀을 빼돌리며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자 이처럼 불법적인 이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계획에는 126개 국가와 29개 국제 조직이 참여하며, 중국은 국제적 전략을 전개하여 스리랑카의 새로운 인도양 항구를 99년 간 임대하는 것부터 홍해 입구에 있는 지부티(Djibouti)에 해외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미 해군이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되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전 세계 권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훔쳐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인들이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적 ‧ 기술적, 그리고 군사적 적수를 만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협을 가능케 한 원칙 위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똑같이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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