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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 Is India’s Best Hope for Economic Reform

Ian Bremmer (37page) 2019-05-20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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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총리는 경제 개혁을 바라는 인도 국민들의 최고의 희망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당이 또 다시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약을 남발하고 우려 섞인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억 명에 달하는 인도의 무슬림 인구를 향해 적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으며, 올해 초 테러리스트들이 카슈미르(Kashmir)의 분쟁 지역에서 최소 40명의 인도 준 군사부대를 살해하자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 영토에 공습을 지시했다. 이는 핵으로 무장한 한 강대국이 또 다른 핵보유국을 상대로 벌인 위험한 도발이었다.

그의 경제적 성과 기록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거대 경제국가가 되고 있음에도 (모디 정부가 자료 공개를 거부한 이후) 1월에 유출된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실업률이 45년 만에 6.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디 총리와 그가 속한 인도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이 이달 말 시행될 총선 결과 발표에서 많은 득표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려는 그의 계획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인도는 여전히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모디 총리가 바로 그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으로 남아있다. 그는 중국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지만 수억 명의 국민들의 생활과 전망을 가장 개선시키고 있는 것은 그의 국내 개발 계획이다. 그가 총리 직을 수행하던 지난 5년 동안 이미 이뤄낸 것들을 생각해보라.

우선 그는 정부가 지출할 세입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장했다. 모디 총리는 2017년 도입된 통합부가가치세(the Goods and Services Tax)를 통해 국가와 연방의 극도로 복잡한 세금 징수 체계를 간소화하여 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부정으로 야기되는 손실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이는 수많은 발전 필요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모디 총리는 끝이 없어 보이는 국가의 새로운 기반 시설 확충 요구에 전에 없던 액수의 자금을 투입할 것을 지시하며 대중교통 확충과 도로와 고속도로, 공항 건설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건설 과정이 아직 완료되기 전임에도 전기가 공급된 적 없던 외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여 경제 성장 가능성과 공공 안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BJP가 이끄는 정부는 앞서 국민회의 당이 이끄는 정부에서 시작된 생체 인식 시스템을 확대하였다. 국민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입증함으로써 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에는 이미 10억 명이 넘는 국민들의 홍채와 지문이 등록되어 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본 적이 없는 3억 명의 사람들이 계좌를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들은 신용 거래와 국가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정부가 국민들의 필요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공식 경제를 일으켰다. 정부는 이러한 방법들이 인도의 복지 시스템 내에서 자행되는 낭비와 부정을 막고 국가가 더욱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개혁을 통해서는 십 억 명의 가난한 국민들이 암과 심장병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우지왈라 요자나(Ujjwala Yojana)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시골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생애 처음으로 가스를 이용하여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클린 인디아(Clean India, Swachh Bharat) 프로그램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천 만 개의 화장실을 건설하는 것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향한 모디 총리의 열정은 인도를 기후 변화 분야의 선구자로 만들려는 그의 계획의 일부다. 이들 프로젝트 중 완료된 것은 없지만 이 모두가 인도 국민들 대다수의 건강과 안전, 생산량 향상,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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