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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ft Between the U.S. and Europe Brings Nuclear Risks

Simon Shuster/Munich (5page) 2019-03-04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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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불화가 핵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냉전 이후 악몽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관료들이 러시아 미사일 발진을 감지하고, 불과 몇 분 안에 대통령에게 대응 방식을 조언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 핵무기를 통제하는 협약 하에서는 이들 관료들은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애초에 발생하기 전부터 이 같은 시나리오를 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무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 세계의 냉전 후 보안 구조를 지탱하던 두 건의 협약이 무너지고 있다. 2월 1일,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을 수 년 동안 위반해왔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이 이 조약에서 탈퇴할 것임을 밝혔다. 2021년에는 장거리 핵미사일 통제를 골자로 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으로 알려진 별도의 조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를 갱신하기 위한 대화에도 족히 몇 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2월 16일, 뮌헨에서 열린 연례 안보 정상 회담에서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는 현재까지 ‘중요한 회담 제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화가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조약은 대체할 다른 조약 없이 폐기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 같은 협정 파기는 국제적인 무기 증강 분위기 속에서 야기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더욱 소형화된 정밀 유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빠르게 발전 중인 자국의 무기를 제한하려는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중동은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특히 무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정보 분석 업체인 IHS 마킷 제인스(Jane’s by IHS Markit)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걸프 만에서 사용된 무기는 25%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추정 액은 1,03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냉전 시기 프랑스 국방부 고문으로 일했던 군사 전문가 프랑소아 헤이스버그(François Heisbourg)는 핵보유국 간의 균형 변화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협정에 투명성 원칙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양국은 상대국의 핵무기를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헤이스버그는 충격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군사 전략가들이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잠재적 핵 보유 국가가 핵 개발을 모두 마친 것처럼 모든 위기에 대응하라.”

전 세계, 특히 러시아는 이미 실질적인 핵무기 개수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를 들어 줄 의향이 전혀 없다. 러시아 군은 중동과 아프리카, 동유럽, 심지어 북극에서도 미국과 동맹국들과 거의 대등한 횟수의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터키가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했을 때나 작년에 시리아의 석유 공장 근처에서 러시아 용병이 미국 해군을 공격했을 때처럼 이따금씩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소규모 충돌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 군대의 군사력 증대와 세력 확장이다. 이 주제를 다룬 책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노팅엄 대학교(the University of Nottingham) 부교수 베티나 렌즈(Bettina Renz)는 해당 책에서 지난 10여 년간 러시아의 ‘무기 비축량은 완전히 예전 상태를 되찾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2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한 주요 공개 연설에서 군비 확대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이 조약을 탈퇴할 권리는 갖고 있으나 ‘우리가 개발 중인 무기 시스템의 속도나 반경을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냉전 시기에 이집트 역시 이러한 위협을 가했고, 당시 서구는 이에 공동 대응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듯하다. 상대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신뢰도 하락은 올해 NATO 소속 국가 상호간의 믿음을 보여주는 전통적 행사인 뮌헨 정상회담에서 특히 뚜렷하게 감지되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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