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지 타임 time 정기구독 구독신청 02-3675-5543

These Are the Biggest Geopolitical Risks of 2019

Ian Bremmer(19page) 2019-01-21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일부 컬럼을 제외한 완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

올해는 최악의 위험이 닥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장기적 문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수십 년 간 지정학적 분위기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제 경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사실 문제될 것은 없다. 아직까지는… (사이버 상에서의 러시아와의 대립, 이란과의 전쟁, 유럽의 내홍,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 위험은 이전보다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2019년에는 그 심각성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발생할 심각한 장기적 문제를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이 올해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단체)이 선정한 10대 위험 중 첫 번째이다.

■ 1. 나쁜 씨

세계 지도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문제들은 무시한 채 지역적인 위기를 해결하느라 바쁘다. 2019년은 전체적인 국제 질서를 위협하게 될 ‘나쁜 씨앗’을 뿌리는 해가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기구들과 대서양 연안 국가 연합, NATO, 유럽 연합, G20, 세계 무역 기구,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서구… 그 중 무엇 하나도 올해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이들 모두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 2. 미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분열되었고, 무역 전쟁을 휴전한다 해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양측 간의 신뢰는 거의 사라져버렸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이 위협을 가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양보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양측은 이제까지 유지되던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상대국에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 3. 사이버 전쟁을 위한 준비

해커들은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고, 우리의 디지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사이버 상의 갈등을 막을 현실적인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격을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또한 공격을 감행한 주체가 정부인지, 도둑인지, 테러리스트인지, 무정부주의자인지도 알 수가 없다. 사이버 상의 방어 방식이 구식이 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2019년은 미국 정부가 공격에 나서는 해가 될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 4. 유럽의 포퓰리즘(populism)

유럽 연합은 5월에 의원 선거를 치를 것이고, 포퓰리스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럽 위원회와 유럽 이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며 이민자와 무역, 그리고 회원국 내에서의 E.U. 규정 적용과 같은 최근의 유럽 정책에 반기를 들 것이다. 또한 올해에 포퓰리스트들은 유럽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큰 경제 국가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5. 미국의 국내 상황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힘을 얻게 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에 따라 2019년에는 워싱턴의 내분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언론, 법원의 공격이 강화되고, 자신의 행정부와 선거 운동, 사업,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헌법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대응에 나설 것이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6. 얼어붙은 혁신

정부들은 안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지역에 해외 공급자들을 들이길 꺼리고 있으며,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들의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경제 불안은 각국 정부들이 자국의 기술 기업들을 해외 기업들로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설치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