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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Expect Mueller to Charge a Grand Conspiracy

Renato Mariotti (15page) 2018-12-17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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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Mueller) 특검이 대다수 공모자들을 전부 기소할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미국인들이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특검의 이른바 ‘최종 보고서’와 ‘결탁’ 증거가 나오길 고대하고 있는 동안 두 가지 진실을 조심해야 한다. 뮬러 특검은 공식적으로, 특히 ‘스타 보고서(the Starr Report,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을 파헤친 공식 보고서, 이 보고서로 대통령은 탄핵 위기까지 몰렸음)’와 같이 증거를 제시한 보고서에서도 ‘최종 보고서’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는 것과 그가 밝힌 그 어떤 충격적인 소식도 대규모 공모가 이뤄졌음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의미다.

연방 수사관들은 역사가도, 기자도 아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리고 보고서도 거의 쓰지 않는다.) 그들은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수사할 뿐이다. 수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는 보통 제한적으로, 그리고 타당한 선에서 이뤄진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유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검사들이 피의자의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지능 범죄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검사들은 피의자의 말이나 행동을 예의주시한다. 명백한 증거가 될 이메일이나 녹화된 내용이 없을 경우 검사 측에서는 배심원이 피의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다.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뮬러 특검은 이미 아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유죄 인정을 받았고, 미국 컴퓨터를 해킹한 것과 미국 정치 시스템에 개입했다는 두 가지 별개의 혐의에 대해 러시아 첩보부 요원들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사기부터 목격자 매수에 이르는 다양한 범죄 혐의로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책임자였던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의 유죄를 이끌어냈다. 연방 지능범죄 수사대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범죄자들이 뻔뻔하거나 부주의하지 않은 한 거의 없는 일이다.

검사들이 제한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번 얻게 되면 그들은 선고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의 모든 ‘과거와 성격’은 물론이고 반론의 ‘성격과 정황’에 대해서도 판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주 광범위해서 연방 판사들은 피고 본인과 피고의 범죄 행위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선고 결과는 연방의 사법 체계에 따라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검사들은 의회나 FBI 앞에서 위증을 하는 것 같이 좀 더 입증이 쉬운 범죄 혐의를 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목표를 높이 잡았다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좀 더 낮은 혐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사는 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검사는 낮은 양형 범위 가운데에서도 좀 더 긴 기간의 선고를 받게 되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좀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에도 검사들이 피고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 한 가지 예가 바로 전임 하원의장이었던 데니스 해스터트(Dennis Hastert)가 연방 요원에게 위증을 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해스터트에게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공소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선고에 주요하게 적용되었다.

우리는 뮬러 특검이 이미 여러 명의 피고인을 제한된 혐의로 기소했음을 알고 있다. 이처럼 목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현명한 접근법은 그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대범한 시도들 덕분에 오히려 더욱 돋보이고 있다. 매너포트는 뮬러 특검에게 완전히 협조하기로 동의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와 수사 관련 기밀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아주 드문 경우이자 아주 비윤리적인 전략이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은 의회에서 위증을 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백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