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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Haggling Over Trade Won’t Dent China’s Long-Term Plans

Ian Bremmer (17page) 2018-12-17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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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흥정이 중국의 장기적인 계획을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그 어떤 거래 성사 요령을 발휘해도 정작 두 정부를 분열시킨 가장 큰 문제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2월 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 해결에 있어 양국이 ‘대약진(big leap forward)’을 이뤘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다음 행보의 내용과 시기 모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심지어 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의 설명이 회담 후 중국이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지경이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만난 일이 떠오르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성공 여부는 탁자 건너편에 앉은 남성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회담에 임했다. 회담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역사적 성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 정보부가 북한이 계속해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공정한 무역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는 자신뿐임을 과시하고 있다. G-20 회담이 끝난 후 며칠 동안 그는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아주 사적이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자부하면서도 차후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신이 ‘관세 맨(Tariff Man)’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이 공정한 무역과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세계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들 역시 중국의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더 많고, 중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적 자산을 훔쳐간다고 불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정책 입안자들조차 아시아와 그 외 지역들에 경제적 ‧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중국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위험한 것은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새롭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게다가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준비 중인 상황에 고국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있지도 않은 외교 정책을 찾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행보를 변화시키고 미국과 중국 간의 상업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두 정부를 분열시킨 가장 큰 문제, 즉 전 세계에 마수를 뻗치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의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중국 내에 불안정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제 계획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양해를 제시했든 중국 경제 개발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국영 기업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 수를 유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중국의 민간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지역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장기적 투자가 흔들리는 사이 중국은 해외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를 창출하는 일대일로 개발 전략을 확대하며 해외를 향한 베이징의 경제적 ‧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21세기에 국가 안보와 국가 번영 모두에 중요한 신규 정보와 소통 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개발하도록 경쟁하게 만드는 계획을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지켜 나가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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