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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First Amendment Became a Tool for Deregulation

Haley Sweetland Edwards(5page) 2018-07-30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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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가 어떻게 규제 완화 수단이 되었는가

연방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은 신점(神占)보다도 덜 과학적일 수도 있다. 이는 판사의 과거의 언동에 기초해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판사가 받게 될 질문을 예측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인 브렛 카바노(Brett Kavanaugh) 판사에 관해 한 가지는 확실하다. 카바노 판사가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판사의 공석을 채우기로 확정될 경우 그는 행정부의 미래와 종교의 자유, 총기 소지 권리와 낙태의 권리, 그리고 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건의 결정 투표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를 강력한 규제 완화 수단이 되도록 해석하려는 보수적인 다수 판사 측에 힘을 더해주게 될 것이며, 카바나 판사는 이 절차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방 법원은 지난 한 회기에만 수정 헌법 제1조를 바탕으로 한 네 건의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 중 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위기 임신 상담 센터(crisis pregnancy centers)’가 낙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들은 이 법이 공시 사항을 바탕으로 조직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표현’을 하게 강제하므로 수정 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누스 대 미국 공무원 연맹(Janus vs. AFSCME)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원들에게 비정치적 목적의 조합비를 내게 하며 41년 동안 유지되어온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관들은 이 조항이 근로자들이 회비를 내도록 의사 ‘표현’을 강요했으므로 이 역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의 구성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광범위한 해석은 일부 대법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판사는 야누스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내며 ‘수정헌법 제1조를 무기로 삼고 있다’고 동료 판사들을 비난했다. ‘거의 모든 경제 경책과 규제 정책이 표현에 영향을 미치므로’ 판사들이 표현의 광범위한 해석을 규제를 완화하고 판례를 뒤집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프로젝트이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수정 헌법의 범주를 넓히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비자를 대표한 자유민주주의 성향의 변호사들이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빠르게 포착한 것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었다. 버지니아 법대(the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의 프레데릭 샤우어(Frederick Schauer) 교수에 따르면 70년대가 끝나갈 무렵 보수적인 사법 조직들은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 권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자신들이 맡은 수정 헌법 제1조 관련 사건들에 맹공격을 퍼부었다.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케이토 연구소(the libertarian Cato Institute)의 일리야 샤피로(Ilya Shapiro) 선임 연구원은 변호사들에게 언제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만일 한 판사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의 근거가 된 규제나 판례를 뒤집을 경우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편파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거와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였다.’

이 보수적인 사법 전략은 2010년 시민 연합(Citizenz United)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결실을 맺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이 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 보호받으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거 자금 기부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따라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후의 사건들이 비슷한 논리를 갖고 접근하게 만드는 사태를 낳았다. 2011년에 법원은 제약회사에 가입자 정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버몬트 주 법률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은 ‘제약회사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형태’라고 판결했다. 1년 뒤 D.C. 항소 순회 재판소(the D.C. Circuit Court of Ap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