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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sn’t Perfect, But It Will Still Prevail

James Stavridis (32page) 2018-07-23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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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과 테러리즘,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이 전 세계에 독재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또 다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 나토(NATO)의 전임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논한다.

난 어른이 된 직후 몇 년 간 20세기 최대의 적인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 군함에서 복무하며 세계 전역을 돌아다녔다. 냉전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생겨난 갈등 가운데 극히 드문 유형으로, 국가나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아닌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을 보여주었다. 갈등을 빚은 양측 가운데 한쪽은 독재자가 좌지우지하는 중앙집권제였고, 다른 한쪽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부였다. 수십 년 간의 긴긴 싸움이 이어지는 사이 전 세계에서 맹렬한 대리전이 벌어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전사자 가운데에는 수만 명의 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국가들이 지도 상에서 사라졌고, 신생국들이 생겨났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 이른바 ‘숭고한’ 싸움이었다.

뭍으로 돌아와 1991년 가을에 미국 해군참모대학교(the Naval War College)에 입학했을 때는 마치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갈등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소련은 붕괴되기 직전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꽃 피울 날을 앞둔 듯 흥분되는 시간이었다. 이후 난 4성 장군으로서, 그 다음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라틴아메리카와 발칸 반도, 그리고 예전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 소속 국가들, 여기에 한 때는 독재국가였던 남아메리카의 국가들까지 점차 자유선거와 공정 선거가 확산되고 이전에는 공산주의를 고수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서구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 과정이 순조로웠을까? 물론 아니다. 각국에서는 내전이 발발했고, 독재자들이 집권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큰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어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러시아와 중국 두 국가는 일인 집권 체제로 기울고 있는 중이다. 독재 정치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국가들의 명단도 늘어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니카라과가 아직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신생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반면 대서양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민주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터키와 헝가리, 폴란드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법원을 조종하고 저항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의 동쪽 끝에서는 포퓰리스트 독재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가 필리핀 제도(諸島)의 자유를 잠식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경쟁자가 등장한 것 같다. 독재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새로운 도전, 곧 전 세계 난민들과 과학 기술의 발전, 초국가적 테러리즘, 불안정한 세계 경제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문제를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또 다른 접근법을 기꺼이 시도하거나 혹은 용인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는 2017년을 2010년 경제 위기의 여파 이후 민주주의로 돌아서는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를 버리는 국가가 3배나 증가한 전 세계 민주주의 최악의 해로 꼽았다. 2006년에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전 세계에서 정치 경쟁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인권과 시민 사회, 언론의 독립이 보장되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46%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이 같은 자유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39%까지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