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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Travel Ban Really Say?

Tessa Berenson(8page) 2018-07-09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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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자신이 발령한 입국 금지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그가 트위터에 게시한 대로 단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와우!”

연방 대법원은 6월 26일, 이번 회기의 마지막 판결 중 하나로 2017년 9월 시행되어 이슬람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몇 달 동안이나 이 정책에 대해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인 행정부의 큰 승리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마디 감탄사는 정반대로 이 판결에 복잡한 분열과 폭로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으로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충분하고도 타당한 방법을 택했으며, 이 행정 명령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국민들을 ‘종교적 적대감’을 갖고 대한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적었다. 하지만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은 그의 의견과 뜻을 달리 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의견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국가 질서가 어떻게 수립되어 왔는가에 대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두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도 이 반대 의견에 동참했다.)

이번 회기의 뜨거운 쟁점이 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캘리포니아는 임신 관련 센터들이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 절차를 안내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과 법 집행부가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갖춰야 한다는 판결, 동성 커플의 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의 입장에서 법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 그리고 두 건의 게리맨더링 사건에서 공화당의 편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입국 금지령은 앞으로도 늘 가장 정치적인 사안이 될 것이며,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양측에 있는 대법관들은 현재 대법원의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판결을 번복하는 고통을 떠안았다. 대법원은 1944년의 코레마츠 대 미국 (Korematsu v. United States) 사건을 공식적으로 뒤집었다. 당시 판결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의 합헌성을 인정한 악명 높은 판례로, 정부의 반대파가 현재의 이민 정책과 비교 대상으로 삼는 판결이었다.

mire 진창, 진흙탕, 수렁
hot-button 뜨거운 쟁점
constitutionality 합헌성
internment 구금,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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