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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ome and in Europe, Angela Merkel Is in Trouble

Ian Bremmer (19page) 2018-07-02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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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국과 유럽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제까지 네 번째 임기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녀가 소속된 당이 9월 선거에서 1949년 이래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에 처한 유럽 난민들을 포용하려던 시도에 일부 원인이 있으며 이것이 그녀의 인기를 낮아지게 만드는 데에도 일조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연정을 꺼리는 동료들이 자신에게 동조하도록 권하는 데에만도 6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범죄율과 이주율이 모두 낮아지고 있음에도 메르켈은 또 다시 골치 아픈 일에 휩싸여 있다.

메르켈 총리와의 연정에서 좀 더 보수적인 정당을 이끌고 있는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내무장관은 올 가을 시행되는 지역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 AfD)에게 거친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말은 곧 그가 난민들이 다른 E.U. 국가에 이미 난민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독일 경찰이 이들을 국경에서 돌려보내도록 하는 계획을 포함해 난민들을 엄격하게 대하길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메르켈 총리에게 있어 이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같은 남부 국가들이 난민 수용 부담률보다 더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함으로써 E.U.가 부담을 공유하도록 하는 원칙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메르켈 총리가 제호프 장관을 경질한다면 그가 속한 당은 연정을 탈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리는 더 이상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곧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녀의 당의 인기가 2017년보다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최후의 도전 과제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지 모른다. 제호프 장관은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고 정부가 무너지면 자신의 경쟁자인 바이에른의 극우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당 내에서 변치 않는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율도 50%에 달한다. 독일에서 망명 신청 건수는 2016년 72만 건에서 2017년 20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독일에서의 범죄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세력이 약해진 메르켈에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국내 상황에서 보면 연정 내에서 벌어지는 분열은 극우 반대파들이 난민 수용 반대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게 만들 것이다. 유럽의 상황에서 보면 그녀는 6월 28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연합적 측면의 해결책을 고려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가 수많은 절박한 난민들을 외면하면서 유럽 정치에 있어 난민 문제가 새롭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면은 타협안을 가장 잘 강권할 수 있는 지도자인 메르켈 총리가 타협안을 내놓기 가장 어려운 상태인 때에 시작되었다.

reluctant 주저하는, 꺼리는
bloc 연합
compromise 타협안, 절충한
forge 벼리다, 구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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