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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eller Won’t Decide Trump’s Fate, Only the American Public Can

Jack Goldsmith (27page) 2018-06-18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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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뮬러가 아닌 오직 국민들뿐이다.

‘(최고 행정관이라고 적힌) 대통령은 법을 준수한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지시할 경우 기소’되지만, 만일 ‘기소가 불법의 연속일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위의 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글이 아니다. 이는 1801년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편지 가운데 일부로, 연방 범죄 소추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설명한 것이다.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특별 검사의 수사가 열기를 더해가면서 제퍼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행 권한이 조지 왕(King George)의 그것과 맞먹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매도하는 비평가들보다 오히려 특권을 누리고 있는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자가 되고 있다. 좋든 싫든 헌법은 대통령에게 수사와 사면, 탄핵과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히 연방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의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의회에 의해 수정되거나 축소되거나 약화될 수 없다.’ 대통령은 기소 전에 광범위한 사람들을 사면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1992년에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특별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던 6명을 사면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원할 경우 뮬러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모두를 사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뮬러 특검의 상관인 로드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법무차관에게 뮬러 특검의 해임이나 수사 범위 제한을 지시할 수도 있다. 만일 로젠스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럴 것이 분명해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줄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 그 후임들을 계속해서 해임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닉슨과 클린턴 행정부 당시 2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기소되거나 소추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탄핵 구제 방법과 대통령 직무 유지라는 특별한 요구에 기반을 둔 결과다. 이러한 이유로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대통령 직에 주어지는 이 엄청난 권력이 잘못된 손에 들어갈 경우 큰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미국 제4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정치 제도에서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한 권력은 오용과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용과 남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헌법 원칙도 존재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곧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짐 코미(Jim Comey) FBI 전임 국장을 해임했을 때 이 교훈을 배웠어야 했다. 짐 코미의 해고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불을 당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로젠스타인은 뮬러를 임명한 뒤 수사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은 대통령 직무를 점검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트위터 게시글을 이용해 법무부에 무시무시한 위협을 쏟아 부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자신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된 어느 누구도 해임하지 않은 이유다.

말로만 떠들어 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대통령직의 나약함을 드러낸 표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드러내는 반감과 마주한 뮬러 특검은 2016년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법 방해와 같은 또 다른 범죄의 증거들을 조용히 수집해왔다.

이제 뮬러 특검이 1년 동안 모은 이들 정보를 갖고 있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뮬러 특검이 빙산의 일각일 19명의 사람들과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임과 사면의 대가(代價)는 그 어느 때보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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