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the Supreme Court’s Masterpiece Cakeshop Decision Didn’t Change
Katy Steinmetz(17page)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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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의 마스터피스 케이크숍(Masterpiece Cakeshop) 판결로도 바뀌지 않은 것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이 된 이후 법원이 아닌 일반 상점에서까지 LGBT(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식업 종사자들이 성 윤리적 이유를 들어 동성 연인의 예식을 거부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콜로라도 주의 제빵사 잭 필립스(Jack Phillips) 사건은 대중들 앞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 그리고 동일한 대우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 연방 법원이 선을 긋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6월 4일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많은 심각한 법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찰리 크레이그(Charlie Graig)와 데이비드 멀린스(David Mullins)가 제빵사인 필립스에게 결혼식용 케이크를 주문했지만 필립스가 종교적 이유를 들어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며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써 콜로라도 주 레이크우드의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에서 충돌이 일어난 뒤 편협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년이 걸렸다. 두 연인이 성적 성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州) 법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콜로라도 당국은 이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7 대 2 의견으로 판결을 뒤집고 제빵사의 편을 들어주었다. 주 당국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은 아니었다.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법관 다수 의견서에 쓴 바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결정적인 이유는 콜로라도 주의 공무원들이 해당 사건을 고려하며 필립스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분명한 적대감’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대법관들이 지적한 증거 가운데에는 ‘필립스의 신앙을 가증스럽다고 폄하한’ 경찰 국장도 있었다.
사건 당사자인 동성 연인의 변호인단은 소송에서 질지도 모르지만 상대측도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바라는 폭넓은 승리, 곧 종교의 자유가 인종차별 금지 조치를 무조건 우선한다는 확신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제임스 에섹스(James Esseks)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인정한 용어를 강조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의견서에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와 동성 연인들을 사회적 낙오자나 존엄성이나 가치가 없는 열등한 사람들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적으며 업주들이 ‘동성애자의 결혼에 사용될 상품과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적힌 게시물을 실제로 사용하게 둘 수는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승리였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동성 결혼이 잘못이라는 소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들이 지른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이에 대해 필립스 측의 대표 변호사인 니콜 마틴(Nicolle Mart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편파적이었던 원심과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누군가 진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묵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전하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정부 관료들이 앞으로 이러한 다툼을 중재할 때 최선을 다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다. 동성 연인의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를 만들도록 제빵사에게 강요하는 것이 제빵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언론의 자유로 볼 수 있는가? 만일 오늘 또 다른 동성 연인이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에 들어와 결혼식 케이크를 주문한다면 필립스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답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의견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미래의 논쟁의 결과가 어떻든지’ 콜로라도 주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존중할 만큼의 중립적인 고려’가 이뤄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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