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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Say Drones Pose a National Security Threat - and We Aren’t Ready

W.J. Hennigan (24page) 2018-06-11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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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한다

* 관료들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작년 7월 4일, 화려한 불꽃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리지빌(Ridgeville)의 리버 교도소(Lieber Correctional Institution) 밤하늘을 수놓은 사이 납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미 코지(Jimmy Causey)가 사람을 닮은 인형을 침대 위에 눕혀놓고 감방을 몰래 빠져나와 탈옥에 성공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뒤에야 2,000km 떨어진 곳에 숨어 있던 코지를 발견했고, 당국은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감옥을 둘러싸고 있던 철망 네 군데를 뚫는 데 사용한 철사 절단기 두 개를 포함해 탈옥에 사용한 장비들을 코지가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를 설명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정국(th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rrections)의 브라이언 스털링(Bryan Stirling) 국장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탈옥에 필요한 장비를 드론을 이용해 실어 나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 결과, 작은 드론 기성품이 탈옥 종범(從犯)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법 집행 기관과 국가 안보 기관 관계자들은 아마존(Amazon)과 월마트(Walmart)를 포함한 소매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과학 기술 용품의 잠재적 오용 사례에 ‘탈옥’을 추가시켰다. 가격이 1,500만 달러에 달하며 작은 비행기처럼 생긴 군용 드론과 달리 작은 프로펠러 네 개가 달린 헬기 형태의 미니 드론들은 불과 몇 백 달러에 구할 수 있으며, 이 드론들의 기능은 악당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마약을 감옥 내로 반입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멕시코 밀수업자들은 순찰 중인 연방 경찰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국경 위에 드론을 띄우고 있고, ISIS는 미국에 사제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라크, 시리아와 연합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했다.

가장 큰 위협을 야기하는 것은 민간 드론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연방 항공국(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허가를 받은 백만 명이 넘는 조종사들은 법을 준수하며 드론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며, 9/11의 교훈으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특히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위협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드론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은 미진하기 그지없고,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바드 칼리지(Bard College) 드론 연구 센터(the Center for the Study of the Drone)가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드론을 요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며, 올 회계 연도에 카운터 드론(counter-drone) 개발 계획에 4억 12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커스텐 닐슨(Kirstjen Nielsen) 국토안보부 장관은 <타임> 측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세력 확장과 공격을 위해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우리 국경을 따라, 그리고 우리 국경 내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것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국이 최근 야기되고 있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타임 특별 보고서 : 드론의 시대

미국의 법과 규정이 이런 종류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의 전자 도청 관련 법률은 정부 관료들이 전자기파 신호를 가진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양당의 상원의원들은 연방 시설에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드론을 전자적으로 막는 권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주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올해 말이 되기 전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정부 부처들은 현재 로봇 항공기를 여객기로 취급하는 수십 년 묵은 규정으로 인해 드론을 확인하고 요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관료들은 드론을 이용해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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