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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lse Promises of Protectionism

Dambisa Moyo(15page) 2018-06-04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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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의 헛된 약속

공공 정책이 국제 경제를 통한 이익 창출을 억누르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비판의 대부분은 다수의 사람들은 남겨둔 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풍요로워진다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같은 논쟁을 야기하는 사람들은 세계화의 전면적인 포기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협의 사항의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이해는 간다. 일부 사람들이 세계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이 개발도상국의 농부들부터 서구의 생산 노동자들과 기업 직원들까지 사회의 대규모 집단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은 이상적인 세계화 자체보다는 최근 수십 년 간 정치인들이 시행해 온 ‘가벼운 세계화’와 더 큰 관련이 있다. 애석하게도 전 세계 정부들은 현재 덜 정치적이고 덜 경제적인 모델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모델은 단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저해하고, 빈곤을 확대시키며, 정치적 ‧ 사회적으로 더 큰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결점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준 낮은 세계화가 뿌리 내리게 할 것이다.

만일 전 세계가 계속해서 고립주의의 길을 걸을 경우 세 가지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고립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기업들에 현지화를 확대하고 세계화 모델을 축소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들 기업은 국가 자본과 지역 자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며, 뉴욕 시티와 도쿄, 런던과 같은 선국적인 경제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지출 구조 방식, 장기적 성장 과제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다. 이들 기업은 투자 자금 마련과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해외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과 더불어 인력 채용과 지역 사회 출자 기회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디플레이션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낮은 에너지 비용과 낮은 임금, 그리고 (낮은 이율을 반영한) 실질적인 돈의 가치 저하가 디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서야 눈에 띌 정도로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경제 위기를 겪은 직후인 2009년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 외에도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주의가 수출품의 가격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채용 움직임이 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높아진 실제 임금 가치를 낮추게 될 것이다.

국제 노동 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무직 인구가 거의 6,6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노동 불균형은 서구와 일본에는 노령 인구가 많은 반면 수많은 개발 도상 국가에는 인구의 70%가 25세 미만임을 고려해 볼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적화된 이민 기준을 목표로 하는 국제 정책은 기업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있는 세계 전체의 노동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미래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피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변화는 정부가 국가의 전사(戰士), 즉 해외의 경쟁 기업들에 대항해 자국의 시장을 활성화시킬 보호 규제와 세금 우대 조치, 보조금을 활용하는 기업들을 선호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경쟁 시장이 아닌 독점 기업이 커지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기업은 비대해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덩치는 커지는 반면 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들의 권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공 정책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을’ 실질적인 기회인 완전한 세계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정치가들은 세계화를 통해 얻은 부(富)의 결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