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지 타임 time 정기구독 구독신청 02-3675-5543

NAFTA Is On Life Support. Will Trump Be the One to Pull the Plug?

Ian Bremmer(21page) 2018-05-28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일부 컬럼을 제외한 완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NAFTA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트럼프가 그 목숨 줄을 끊을 사람이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하거나 폐기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주요 합의는 이란 핵 협정 말고도 많다. 회담 후 9개월이 지난 뒤에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협상가들은 북미자유무역 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수정하고 되살릴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1994년부터 이행되고 있는 국가 간 무역 협정인 NAFTA를 유지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이제는 사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만일 5월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설사 협정 당사자인 3개국이 이번 달에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곧바로 공식적으로 승인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할 권력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진흥 법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안에 서명하기 90일 전에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그 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입법자들이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이 개정안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 후 의회는 이 개정안에 반대할 것인지 찬성할 것인지 투표하기 전에 90일간 회의를 거친다.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 의장은 올해 안에 개정안 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법자들이 5월 17일까지 개정안 검토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왜 그토록 서두르는가? 이는 개정안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미국과 캐나다의 총선은 2019년에야 열릴 예정이기 때문만 아니라 어떤 수정안이든 진보당과 보수당 모두 NAFTA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멕시코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멕시코 국민들은 7월 1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에서 확연히 앞서고 있는 사람은 좌파 베테랑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다. 그는 도덕적 견지에서 NAFTA 개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반대할 경우 잃게 될 것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할 때 멕시코 경제에 더 큰 위해를 가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12월에 취임식을 할 때까지 개정안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는 전(全) 과정을 이전 단계로 되돌리며 멕시코의 협상 팀을 사실상 전부 교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진행되고 있다. 11월 6일 재선을 앞두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무역 협정에 투표하는 것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도움이 될 개정안, 즉 투자자들이 외국 정부를 재판소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자신들에게 제시한다면, 혹은 5년 뒤 자동적으로 개정안을 폐기할 수 있는 일몰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게 될 지도 모른다. 이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은 좋아할 법 하지만 비즈니스 업계는 원치 않을 변화다.

하지만 만일 민주당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설사 협정 개정안의 많은 부분이 마음에 들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질 원치 않을 경우 중간선거가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들은 개정안을 더 많이 수정하고 이를 통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개정 조항을 밀어붙일 기회를 주고자 할지도 모른다.

headwind 맞바람, 역풍
tribunal 재판소, 법원, 조사 위원회
sunset clause 일몰 조항
come into play 작동하기 시작하다, 활동하기 시작하다
........

아이디 ID저장
비밀번호
회원가입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time/includes/homepage_video.xml

Multimedia

Player for home page r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