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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ix or to Fix: Trump’s Major Dilemma on the Iran Deal

Karl Vick (6page) 2018-05-14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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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 이란 핵 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최대의 딜레마
외교는 미묘하고 원자과학은 복잡하다. 하지만 보통의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란의 악행은 만화를 통해 배운 것들이다. 갤럽(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이슬람 공화국(이란)이 2015년 미국과 함께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5개 국가와 핵 협정을 맺었을 당시 미국 국민의 84%가 이란에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 국민들이 이란에 느끼는 지속적인 반감은 포퓰리스트 기질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정을 공격하도록 독려했다. 이 같은 사실은 또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즉 핵 프로그램의 엄격한 제한을 대가로 테헤란의 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파기하도록 의회가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게 만들었다. 의심 많은 입법자들은 2015년에 모든 협정은 90일마다 대통령에게 ‘재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그 선택권을 움켜쥐고 5월 12일에 협정을 파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이 같은 형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사찰을 시행하는 U.N. 산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약속대로 정확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몇 달 만에 핵탄두 한 개를 생산할 수 있었던 한 기업은 거의 해체된 상태에서 속속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E.U는 모두 자신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모두 얻게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 협정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10년 뒤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재생산하는 것을 허용 받게 될 것이고 15년 뒤에는 평소처럼 기본적인 사업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25년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지만 진정한 합의를 위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란에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존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12일에 내려지는 결정이 재협상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찾는 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다. 모사드 요원들이 테헤란의 창고 여러 곳에서 55,000 페이지의 문서와 183장의 디스크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두고 ‘정보 쿠데타(intelligence coup)’라고 묘사하며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4월 30일 텔아비브(Tel Aviv)에서 방송 기관에 호소했다. 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IAEA를 비롯한 외부인들이 몇 년 동안 알고 있는 사실, 즉 이란이 한 때 ‘아마드 프로젝트(Project Amad)’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생산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테헤란은 진상 해명에 나서지 못했지만 미국과 다른 협상 국가들은 이란이 미래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큰 글씨로 강조한 네타냐후 총리의 비판적 메시지는 협정을 파기할 구실을 찾고 있는 대통령에게 작은 실마리를 줄 수도 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는 다음날 <타임> 측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적 입장에 대해 이스라엘과 논의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몇몇 사람들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네타냐후 총리의 신랄한 발표가 성과 지향적이고 우유부단한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근동문제연구소(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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