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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President Trump’s Tariff Tussle With China Is Just the Beginning

Ian Bremmer (17page) 2018-04-16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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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관세 분쟁은 왜 이제 시작일 뿐인가?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자신의 마라라고 리조트(Mar-a-Lago estate)로 초대했다.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성격으로 인해 회담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만남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무역 분쟁을 피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자신의 마라라고 리조트(Mar-a-Lago estate)로 초대했다.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성격으로 인해 회담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만남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무역 분쟁을 피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올해는 미국에서 총선이 시행되는 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지켜봐주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표한 뒤 공화당 주지사들과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저렴한 철강을 필요로 하는 미국 업체들과 철강을 수출하는 동맹국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받았다. 결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남한을 포함한 국가들과 유럽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미국 업체들에 피해를 입힌 중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대만 여행법(the Taiwan Travel Act)에 서명했다.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관료가 대만 관료들과 만나기 위해 대만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만의 고위급 관료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같은 행보는 약 40년간 이어져 온 정책을 뒤바꾼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미국 언론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이 아닌 대만과의 관련법에 서명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주(州) 관료들은 이것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거부이며, 미국의 무역법이 미국 제조업체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증거로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중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직접 제안하면서 중국 대표단의 참석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2일,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번에는 대놓고 중국을 목표로 한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양국 간 무역 수지 적자를 1,000억 달러 이하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일, 이에 대해 중국이 첫 대응을 보였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긴 미국의 첫 수(手)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30억 달러 가치의 12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매길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항목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것이다. 중국이 제시한 이 같은 비율의 대응은 중국은 싸움을 원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간과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4월 3일, 중국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 목록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1,300가지 이상의 품목이 포함되었다. 결국 4월 4일에 중국은 500억 달러 가치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관련 금액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더 이상의 관세 부과 대상 확대는 위험하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경제가 미국의 경우보다 더 무역 조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 GDP의 27%가 무역을 통해 얻어지는 데 반해 중국 GDP의 무역 의존 비율은 3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