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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President Trump’s Tariff on Solar Panels Means for American Jobs

Justin Worland(10page) 2018-02-05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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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전지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미국의 일자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짐 라몬(Jim Lamo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법한 사업가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업가이기도 하다. DEPCOM 전력(電力)의 CEO인 그는 앨라배마(Alabama)에서 성장해 6년간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화력 발전소 건설에 수십 년을 보냈다. 그는 트럼프 당선 기금을 포함, 공화당 조직에 수 천 달러를 지원해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몇 년 전, 라몬은 화력 발전의 미래가 암울하며 태양열 발전으로 전세(戰勢)가 옮겨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에 해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2일, 수입 되는 태양 전지판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적절한 곳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태양 전지판 가격을 상승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라몬과 그의 직원들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DEPCOM 전력은 민주당 ‧ 공화당의 텃밭을 가리지 않고 나라 전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태양 에너지 전환 시설 설계와 건설, 운영에 1,6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태양 에너지 산업 협회(the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는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 2018년에 2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총 인구의 약 9%에 달하는 수치다.

라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현재 태양열 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친환경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하죠. 태양열 발전이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며 한 시간에 8달러, 9달러를 버는 사람을 찾아 태양열 발전소에 데려와서 18달러씩을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은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펼칠 당시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당시 후보자이던 그는 태양열은 ‘비효율적’이고 풍력은 ‘새들을 죽인다’며 대체 에너지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 그는 화력 발전의 장점을 열렬히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라몬은 장기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저비용의 태양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재정 자문 기업인 라자드(Lazard)에 따르면 대규모의 태양열 발전소는 보조금이 없이도 화력 발전의 1/3 가량의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대략 천연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과 거의 맞먹는다. 하지만 수입되는 부품에 매겨지는 관세는 라몬과 같은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은 2017년 5월 미국에 기반을 둔 태양 전지판 생산 업체 두 곳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정식으로 청원을 제기한 이후 내려졌다. 이들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자신들의 산업에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은 10월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연방법 하에서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들을 늘 보호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30%에 달하는 관세가 저렴한 수입 패널에 의존해 다른 에너지 자원과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동시에 수입 업체들과 경쟁이 불가능한 중소 태양열 패널 설치 업체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태양열 산업의 양측은 관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설치 업체들은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함으로써 생산 업체들을 왜소해 보이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화력 발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가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재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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