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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Decision to Expel Salvadoran Immigrants Reverses an American Tradition

Karl Vick(5page) 2018-01-22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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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미국의 전통을 뒤바꿔 놓고 있다
이민자들의 국가가 ‘한계 규정’의 문제에 직면했다. 10년 전 갤럽(Gallup)은 전 세계 성인들에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거주지를 옮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7억 명에게서 그러겠다는 대답을 얻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선택하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1억 6천 5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답했다.
물론 미국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받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나라가 등대이자 피난처라는 생각은 정식 서류 없이 미국에 온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입국하고 시간이 흘러 미국인이 되는 데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런 생각을 막으려 하고 있다. 1월 8일 발표된 내용, 곧 20만 명에 가까운 엘살바도르 인을 중앙아메리카로 되돌려 보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최소 6명의 전임 대통령이 베푼 행정부의 친절을 가장 최근에 완전히 뒤집어 놓은 조치다. 11월에는 약 46,000명의 아이티 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2,500명의 니카라과 인들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 미국에 살고 있는 수 만 명의 온두라스 인들도 차기 국토 안보부가 임시 보호 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조치를 철회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TPS는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의 실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인들이 플리머스 바위(Plymouth Rock)에 발을 디딘 이후, 곧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한 몸처럼 행동하게 된 국가의 정체성을 이어받는 데 실패한 것이다.
국경 수비 강화는 (1억 6천 5백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국민의 범주를 결정하는 하나의 초석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외국인의 지위를 잃고 점점 더 합법적인 체류자 지위를 얻게 되었다. TPS는 이미 2001년부터 미국에 머문 엘살바도르 인들이 한 차례의 지진을 겪은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관념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재 미 국무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엘살바도르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무법천지로 활보하는 도심 폭력배들이 자행하는 끔찍한 폭력 행위로 인해 자국 국민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 온드라스도 비슷한 고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테말라와 함께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사이 이들은 16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자기들만의 생활을 이어왔다. <이주와 인간 사회 저널(the Journal of Migration and Human Society)>에 따르면 문제의 엘살바도르 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엘살바도르 인들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88% 대 68%), 193,000명의 자녀들을 모두 미국 시민으로 키우고 있다. 이들은 평균 21년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21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지속되는 시간이며,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과정을 뒤바꾸려 하고 있다.
뉴욕의 싱크 탱크(think tank)인 이주 연구 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의 돈 커윈(Don Kerwin)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밀입국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합법화가 아닙니다. 불법화 하는 거죠.”
국가의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라 해도 미국 정책이 급변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민은 늘 미국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자 혼혈의 비율을 높이고 미국 시민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자리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 왔다. TPS 철회를 반대하는 무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집단은 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다.
하지만 공화당만 보더라도 거래는 출세 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1980년 대선 토론회에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후보와 조지 H.W. 부시(George H.W. Bush) 후보는 연민에 관한 문제를 골자(骨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