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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hina’s Economy Is Poised to Win the Future

Ian Bremmer(16page) 2017-11-13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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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는 전도유망한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는 전도유망한 미래를 위해 계획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열흘 간의 아시아 순방 기간 중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과 남한에서는 혼란스러워 하는 동맹국들에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정책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중국에 이양하는 의미가 아님을 확신시켜야 한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방 지역은 베이징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10월 당 대회에서 세계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 대표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임을 깨닫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모형은 세계 자유 시장에서 번창하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남기조차 어려웠다. 불과 5년 전 까지만 해도 중국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근본적 정치 개혁을 필요로 할 것이며 국가적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정치와 경제 체계는 보다 잘 갖춰져 있으며 심지어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국제 체계를 지배해 온 미국의 모형보다 더욱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는 사이 중국은 국영 기업을 이용하여 당의 국내외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경제 경영 연구 센터(the Center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에 따르면 2029년이면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이 거인이 미국의 GDP를 압도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도 별로 무관하지 않다. 달러가 여전히 국제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그 특권을 과하게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유한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녀들을 미국 학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 곧 미국의 군사 동맹과 무역을 주도하는 리더십, 서양의 정치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의지는 점차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동시에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민주 국가인 인도와 터키 같은 새롭게 부상(浮上) 중인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정부가 국내 정세와 경제적 경쟁, 정보 통제 등을 강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무역을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중국의 사례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몇 년 간 실행에 옮겨져 왔지만 현재의 중국이 최근 수십 년 간 가장 강력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미국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은 항상 인류 발전의 긴 포물선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향해 굽어 있다고 여겨왔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어떻겠는가?
오래된 출처 미상의 일화가 하나 있다. 수십 년 전 경제 전문가이자 자유 시장 원리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노동자들이 운하를 건설하고 있던 공사장을 방문했다. 방문을 주관한 사람에게 노동자들이 왜 트랙터와 같은 현대적 장비 대신 삽과 손수레를 사용하는지를 묻자 그는 일자리 창출이 공사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프리드먼은 이렇게 물었다.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노동자들에게 삽 대신 숟가락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도 달라진 것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중국 관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중단시키라고 국회를 설득하는 것보다 쉬운 것이 현실이다. 베이징은 1년 365일 중국의 전략적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지적 자산을 가로챈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도 전략적 분야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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