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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Betsy DeVos Gets Right About Campus Sexual Assault

Stuart Taylor Jr.(35page) 2017-11-06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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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시 디보스는 교내 성범죄에서 무엇을 바로 잡았나
9월 7일에 베시 디보스(Betsy DeVos) 교육부 장관은 버락 오바마 전직 대통령의 규제 조치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조치를 담당하게 되었다. 성범죄로 기소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1 교내 징계 절차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정의를 부정당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추정과 원고 반대 심문 등과 같은 피고인들을 위한 전통적인 보호책을 약화시켰다. 디보스 장관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이 시스템은 ‘굴욕적이고 전혀 미국답지 않으며 240년 전 건국 국부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짐한 자치 체계를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보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1월 17일에 있었던 인사 청문회에서 의무 교육을 위한 차터 스쿨(charter school, 공적 자금을 받아 교사 ‧ 부모 ‧ 지역 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 설치에 대한 부족한 의견 표명에서부터 10월 2일 장애 학생의 권리에 대한 72가지 정책 문서 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디보스는 집중 포화를 받았다. 교내 성범죄 관련 연설은 반대파들이 공격을 퍼부을 또 다른 기회였다. 디보스의 연설 하루 뒤 활동주의자들의 해명 요청에 조 바이든(Joe Biden) 전직 부통령이 끼어들었다. 오마바 규제안의 배후 실세였던 바이든은 디보스의 처리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문화적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며 샬로츠빌에서 ‘나치 행진’을 한 사람들과 맞서야 한다고 활동주의자들에게 말했다.
예측이 어려운 것은 디보스 장관을 지지하는 이들의 1/4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었다. 디보스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와 <보스턴 글로브(the Boston Globe)>, 그리고 편집국의 찬사를 받았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존경 받는 페미니스트 법학 교수들, 주요 변호사 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민주당원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10월 15일 브라운 주지사는 ‘기소된 학생들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유지하는 데에 실패한 몇몇 대학’을 언급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바마 규제안을 영구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와 공청회를 거친 일반적인 심의 없이 채택된 2011년 규정을 적용하려는 대학교들은 소송을 제기 당했을 때 처신을 잘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브루클린 컬리지(Brooklyn College)의 교수이자 교내의 정당한 법 절차 논의 전문가로, 나와 공동 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소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송을 기록하고 있는 KC 존슨(KC Johnson)에 따르면 2011년 이래로 처벌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남성은 69건의 사법 판결에서 승소했고, 패소한 경우는 50건에도 못 미쳤다.
교내 성범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법안은 과잉 규제의 교과서적인 사례였다. ‘타이틀 나인(Title Ⅸ)’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수 천 곳의 대학들에 설사 (51%대 49%로) 아주 일부라도 유죄를 추정하게 만드는 증거가 있으면 기소된 학생들의 범죄를 찾아내고 원고를 상대로 한 반대 심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교내 법정을 위한 ‘교정’ 규칙을 채택하라고 지시했다.

anathema 절대 반대, 아주 싫은 것
rescind 폐지하다, 철회하다
lightning rod 비판(비난)을 도맡아 받는 사람
make common cause with ~와 협조하다, ~와 공동 노력을 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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