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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 Gorsuch Is Already Acting Like He’s Been on the Supreme Court for Years

Tessa Berenson(5page) 2017-10-16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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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고서치(Neil Gorsuch)가 이미 오래 전부터 연방 대법원 판사였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10월 2일 시작된 새로운 회기에서 연방 대법원은 수많은 긴급한 사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제빵사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 굽기를 거절할 수 있는가? 정당을 돕기 위해 주(州)가 지역구를 변동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닐 고서치 판사는 말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
고서치 판사는 재판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역동적인 존재인지를 스스로 입증했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있게 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법원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진보주의자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고집 세게 자기주장을 펼치며 법원의 관례를 깨뜨린 법률학자임을 보여준 것이다. 법복을 입은 고서치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급 법원에 미뤄 놓게 될 유산과 싸우는 것이며, 그는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좋아하는 공화당원들과 이를 싫어하는 민주당원들로부터 전에 없는 강한 반응을 조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연방 법원의 대법관이 된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트럼프가 지명하고 4월에 임명된 보수적인 고서치 판사는 지난봄에 열린 구두 변론에서 자리에 앉은 지 고작 10분 만에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이후 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첫 번째 구두 변론에서 다른 8명의 동료들 각자가 한 질문보다 많은 21개 이상의 질문을 던졌다. 연방 법원의 자료를 추적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담 펠드먼(Adam Feldman)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가 자신의 첫 구두 변론에서 했던 15개의 질문 기록을 깬 것이라고 한다.
신입 판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법원의 불문율에 의하면 신입 판사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종종 있다. 이 신입 판사에 대해 볼티모어 법대(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의 개렛 앱스(Garrett Epps)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는 그가 법원에서 깃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 첫 달에 고서치 판사는 법원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판사가 첫 두 회기 때 내놓은 것만큼이나 많은 개별 의견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고서치 판사와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판사만 개별 의견을 내놓아 7-2로 결정난 법률해석에 지적하는 투의 고서치 판사의 문체가 정확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꾸짖는 말투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해 헌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바로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의 자유 관련 사건에서 고서치 판사는 다수 의견을 내놓은 보수적인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의 의견과 궤를 같이 했다. 즉, 종교적 자유를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존경스럽게도 대법원장께서 합리적 의심을 품었다’고 적었다.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입헌 정치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있는 존 말콤(John Malcolm)은 고서치 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거침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새로 임명된 판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한동안은 자중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찬반 의견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고서치 판사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는 벌써 오래 전부터 대법관으로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고서치는 법정 안에서만큼이나 밖에서도 비판을 내놓고 있다. 좌익의 입장인 법원 방청객들은 그가 연방 대법원의 법정 밖에서 보이는 위풍당당한 태도에 불만을 토로한다. 9월에 이 판사는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의 본거지인 켄터키에서 열린 행사에 맥코넬 의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 다음 주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the Trump International Hotel)에서 연설을 했다. 이곳은 대통령의 복잡한 사업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곳이다. 진보적인 행동주의자들은 그가 발언을 하는 동안 호텔 밖에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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