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Takes Aim at Obama’s Climate Legacy

Justin Worland(5page)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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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Trump) 대통령이 오바마(Obama) 전 대통령이 체결한 기후 협약에 비판의 화살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8년간의 임기 동안 느리지만 확실하게 환경 규제를 제정해 왔다. 그의 노력으로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글로벌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 규제의 상당수가 현재 폐지될 위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8일 에너지 부분의 실무자와 광산 광부들을 동반하고 미 환경 보호국에 도착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 정책의 방향을 급선회시키고 오바마가 제정한 규제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행정 명령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증진하려는 방안으로, 다수의 환경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 일부에는 오바마 정부의 지구 온난화 감소를 위한 정책인 청정전력방안(Clean Power Plan)이 포함되는데, 이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력 발전소는 32%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 명령으로 환경 보호국은 청정전력방안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대체할 것이며 이에는 수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 청정전력방안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각 주는 여전히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상당량의 연방정부 장려금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서명한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제거하고 경제 자유를 회복하며 기업과 근로자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미국 땅에서 생산된 미국 제품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의 움직임은 오랫동안 규제와 싸워온 에너지 이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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