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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Takes Aim at Obama’s Climate Legacy

Justin Worland(5page) 2017-04-10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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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Trump) 대통령이 오바마(Obama) 전 대통령이 체결한 기후 협약에 비판의 화살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8년간의 임기 동안 느리지만 확실하게 환경 규제를 제정해 왔다. 그의 노력으로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글로벌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 규제의 상당수가 현재 폐지될 위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8일 에너지 부분의 실무자와 광산 광부들을 동반하고 미 환경 보호국에 도착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 정책의 방향을 급선회시키고 오바마가 제정한 규제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행정 명령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증진하려는 방안으로, 다수의 환경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 일부에는 오바마 정부의 지구 온난화 감소를 위한 정책인 청정전력방안(Clean Power Plan)이 포함되는데, 이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력 발전소는 32%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 명령으로 환경 보호국은 청정전력방안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대체할 것이며 이에는 수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 청정전력방안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각 주는 여전히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상당량의 연방정부 장려금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서명한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제거하고 경제 자유를 회복하며 기업과 근로자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미국 땅에서 생산된 미국 제품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의 움직임은 오랫동안 규제와 싸워온 에너지 이익단체들의 큰 환영을 받은 반면, 환경 단체와 국제 연합의 환경 프로그램 및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치인으로부터의 비난을 촉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대신할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명한 이번 행정 명령은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 대응의 핵심 부분을 약화시킬 것이다."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의장인 캔 킴멜(Ken Kimmell)은 말한다.
대통령의 변경 결정은 단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한 연방정부 보유 토지 탄광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중지의 경우 중지 철회는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청정 전력 방안에서 철회될 규정도 환경 단체와 주 정부 등으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행정 명령에 대해 비판하는 측은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거짓”이라 평했고, 다수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기후 변화가 걱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일부는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들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기후변화에 우선 기여한다는 과학적 합의-청정 전력 방안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기도 했다.
다른 일부는 이번 행정 명령이 미국이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할지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파리 협약은 온실효과 기체의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위 백악관 관리는 세계 기후 협약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에 관한 행정 명령의 효력은 서명 자리에 초대된 탄광 광부의 최대 근심거리인 듯하다. “행정 명령이 뭘 말하는지 알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전 광부들과 법석을 떨었다. “여러분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광산업이 다시 부흥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광산업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추구하는 청정전력방안 이전에도 역풍에 직면했다. 지난 10년간 200여 개 이상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풍부한 천연가스 보다 석탄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작년에는 최초로 천연가스가 석탄을 대신해서 미국 전력 생산 비중의 최대치를 차지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어떤 말을 하던, 기후 변화 규제의 폐지는 상식적으로 광산업의 ........